최근 노동당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사한 군인들에게 ‘공화국 영웅’ 칭호를 부여하고, 최고지도자가 눈물을 보이며 위로하는 장면을 연출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북한은 중앙당 강사들을 전국에 파견해 특별 강연회를 열고 “우리 군대가 제일”이라는 구호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평안남도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평성시 등 도내 지역에서 열린 강연에서 중앙당 강사가 러-우 전쟁을 주제로 “당의 현명한 영도 아래 우리 군대가 제일”이라는 점을 반복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선전은 주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다. 북한은 한국전쟁의 책임을 한국과 미국에 전가하며 사실을 왜곡해 온 전례가 있는데, 이번에도 정확한 사실관계는 숨긴 채 체제 결속을 위해 희생을 미화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국제사회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부당한 전쟁’으로 규정하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 움직임을 “국가 존립과 주권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며 선제공격을 감행했지만, 이는 국제질서 속 ‘세력 균형’ 논리를 앞세운 침략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북한 당국은 이런 맥락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오히려 수천 명의 젊은이를 먼 타국의 전쟁터로 내몰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객관적인 군사력 평가를 보더라도 북한 군대는 결코 ‘제일’이라고 할 수 없다. 글로벌 파이어파워(Global Firepower, GFP)가 60여 개 지표를 바탕으로 매년 발표하는 군사력 순위에 따르면, 북한은 34위, 한국은 5위다. 이 순위는 병력 규모와 장비 수량을 중심으로 평가한 것으로, 무기 성능과 노후화, 병사 숙련도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런 요소까지 고려한다면 북한 군의 실제 전력은 더욱 낮게 평가될 수밖에 없다.
현대 전쟁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는 전략적 타격 능력이다. 전쟁을 조기에 종결시키려면 적의 전쟁 수행 능력을 약화시키는 정밀 타격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러시아는 3년째 이어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병력과 장비 면에서 우세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군력의 한계와 장기전에 따른 자원 고갈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북한의 지원과 드론 활용을 시도했지만, 전쟁을 종식시키는 데는 실패했다.
북한군 역시 전장에서 현대식 무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큰 피해를 입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밀 타격 능력을 갖춘 드론과 미사일은 북한 병사들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되고 있으며, 수많은 희생을 낳고 있다.
북한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20% 이상을 국방비에 투입하고 있지만, 핵무기를 제외하면 주요 군사 강국들과는 비교하기 어렵다. 군사력은 단순히 병력 규모와 장비 수량뿐 아니라 기술력, 훈련 수준, 경제적 기반까지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이를 따져 볼 때 ‘우리 군대가 제일’이라는 구호는 사실과 동떨어진 선전일 뿐이다. 주민들을 동원해 체제를 유지하려 하기보다는 하루빨리 해외 전쟁터에 파견된 병사들을 귀환시켜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