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 시장 물가 급등의 배경에는 시장 가격 통제에 관한 내각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5일 복수의 데일리NK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시장 가격 통제 및 개인 외환 거래 단속에 관한 내각의 지시가 각 지역 인민위원회 상업부를 통해 수시로 시장 상인들에게 하달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내각이 하달한 행정 지시문에는 시장에서 판매되는 상품 가격을 상인이 자의적으로 올려서는 안 된다는 내용과 함께 각 상품을 국가가 정해준 가격대로 판매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내각은 각 지역 상업부가 일방적으로 가격을 고시하는 것이 아니라 상업부 시장 담당자가 상인들과 함께 반드시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국가가 시장 가격을 정해준다고 해서 국정 가격처럼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물건을 팔도록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국가가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해야 한다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셈이다.
그러나 상인들은 국가의 시장 가격 통제는 가격 후려치기가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가격 지정제가 본격화되기 전 서둘러 상품 가격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시장에 물건을 공급하는 도매 상인들도 이 같은 내각의 지시에 공식 시장에 대한 공급을 축소했는데, 이 또한 물가 급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도·소매 상인들은 기관·기업소 임금을 10배 이상 오른 이후 내화 가치나 신뢰도가 하락한 것에 비하면 현재 물가가 많이 오르지 않은 상태라고 보고 있다.
평양 소식통은 “장사꾼들은 쌀값이나 수입품 가격을 더 밀어 올려야 한다고 아우성”이라며 “국가가 돈을 많이 찍어내서 바닥에 돌아가는 돈은 많은데 연유(燃油)나 사탕가루(설탕), 밀가루, 맛내기(조미료) 같은 물건은 부족하고 이런 물건들은 모두 딸라(달러)나 비(위안)로 들여와야 하니 돈대(환율)를 올리고 물건 값도 올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앞으로 곡물 가격 등을 최소 1.5배 이상 더 올려야 한다는 게 상인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라고 한다.
이런 가운데 내각은 시장 통제에 관한 지시를 수시로 하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 물가가 급격히 상승한 것에 당국도 적잖이 당혹스러워하는 모양새라는 게 소식통의 이야기다.
평안북도 소식통은 “시장마다 포치(지시)가 하달되는 시기와 횟수에 차이가 있지만 대개 매월 2~3회가량 내각이나 상업부의 지시가 하달되고 있다”며 “매월 몇 차례씩 조치를 뜯어 고치고 있다 보니 시장이 아수라장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