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의 농업부문 연간 결산을 위한 각종 회의에서 사상 만능주의가 강조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데일리NK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20일 평안남도 당 조직비서가 도 농촌경영위원회 당 결산 총화에서 “농업부문 일군들이 결사의 각오와 높은 실력을 지닐 때만이 당의 농사방침 관철에서 주동성과 창발성을 적극 발휘하여야 훌륭한 성과들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농민의 정신상태 개조를 강조했다고 한다.
이 같은 모습을 보면서 필자는 과거에도 그랬지만 작금의 북한 노동당과 당국의 일방적이고 관료적인 행태로 농장과 농민의 고통이 너무 클 것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2024년 북한 농업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결함은 첫째 ‘무변화’라고 할 수 있다. 노동당과 농업 당국은 연초 주체농법 강습에서 농민의 충성심이 높아야 나라 쌀독을 채울 수 있다고 하면서 “농민의 정신상태가 농업생산을 좌우한다”라는 구태의연한 사상 제일주의를 강조하였다.
이 정책은 1960년대 해방과 전쟁을 겪은 농민들에게는 해당할지 모르지만 70년이 지난 지금에는 현실적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 북한의 농업정책은 생산량 증가가 아니라 농민의 소득 증가로 변화되어야 한다.
하지만 북한의 경우 노동당과 정부의 농업 정책이 농축산물 생산 증가에만 치우쳐져 있다. 대량 생산도 중요하지만, 농민의 소득 증가를 통한 국민의 자율적인 식량권 보장이 더 필요한 시점이다.
북한의 농가 소득은 어떤가. 북한 농민들은 농업소득만 있고, 그것도 1년간 인건비로 1년 먹을 식량을 가져가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 농업 외 소득이라고 해봤자 30~40평의 텃밭 생산물에 불과한데, 사실상 이것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저축은 생각 못 하고 있다.
KDI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2023년 기준) 농업 총수입이 전년 대비 9.6%(332만 원) 증가하고 농업소득은 17.5%(166만 원) 증가한 1,114만 원(약 1만 달러) 기록했다. 또한 2023년 농민의 농업 외 소득도 전년 대비 4.2% 증가한 2,000만 원이라고 한다.
농민이 행복하고 농촌이 살기 좋은 진정한 농촌진흥의 대안은 어디에 있을까? 첫째로 정책변화를 통해 농장, 작업반, 분조에 농업생산과 농산물 처리에 대한 완전한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농민이 요구하는 완전한 자율성이란 품종의 선택부터 재배, 수확에 이루는 전 과정에 노동당과 당국의 개입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생산물 처리에서 정부의 의무수매 정책을 철폐하고 정부와 농장은 계약 수매로, 나머지 생산물은 시장 자율 판매할 수 있게 변화되어야 한다.
둘째로 농가소득 위주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농민의 소득 위주 정책은 농업의 식량 안보 기후 보전 등 다원적 기능에 대한 보상을 위한 투자 제도를 개방하고, 농민과 농장에 대한 투자를 위해 농민은행을 설치하고 농업자금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 현재 경영 위기 상태인 농장과 농민들 대상으로 농지의 가격을 설정하고 가능한 자금 대출을 해주는 방식도 좋다. 현재 전반적으로 농지의 가격을 설정하여 경영 위험에 처한 농장과 농가의 경영 위기와 농촌의 부도를 막기 위해 농지 시장을 운영하는 방안도 있다.
북한 농민들은 당국의 일방적인 독단과 전횡에 당하지만 말고 자신과 자식들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여 싸워야 한다. 우선 먼저 정부의 요구에 대하여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고, 농장과 농민의 이익 견지에서 따져보는 습관을 붙여야 한다. 따져보고 자신이 손해를 본다고 판단이 되면 초기에는 침묵으로 당국의 명령에 불응하면서 탄압의 수위가 올라가면 힘을 합쳐 목소리를 내고 싸워야 한다. 그래야 충성만 바치고 굶어 죽어야 하는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