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장관, 北인권 전문가들과 화상 면담…국제사회 협력 요청

데이비드 알톤, 엘리자베스 살몬 등과 강제북송 현안 논의…강제송환 금지원칙 준수 촉구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7일 탈북민 강제북송 사안과 관련해 데이비드 알톤 영국 상원의원과 화상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제공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7일 북한인권 국제 전문가와의 화상 면담을 통해 탈북민 강제북송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데이비드 알톤 영국 상원의원과 각각 화상 면담을 갖고 최근 다수의 탈북민이 중국 동북 3성 지역에서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장관은 ‘자유의사에 반하는 강제북송이 이뤄져서는 안 되며, 국내 입국을 희망하는 탈북민 전원을 수용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국제사회와의 연대와 협력이 강제북송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알톤 의원은 이번 화상 면담에서 해외 체류 탈북민들이 북송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고문, 구금 등 인권 유린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모든 국가가 국제규범인 ‘강제송환 금지원칙’을 준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편, 살몬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 유엔에서 활동하는 인권 전문가 18명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17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여러 국제 인권 단체들이 반복적으로 강제 송환 중단을 요구했는데도 송환이 이뤄졌다”면서 강제송환 금지원칙에 따라 탈북민들을 북송해선 안 된다고 중국에 촉구했다.

이들은 중국이 ‘고문 및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굴욕적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난민협약’의 당사국이라고 지적하면서 “그 누구도 고문 및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굴욕적 대우나 처벌, 사형과 강제 실종과 같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송환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을 향해서는 “본국으로 돌아온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고문과 강제 실종, 자의적인 구금을 금지하고 공정한 재판을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