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7일 북한인권 국제 전문가와의 화상 면담을 통해 탈북민 강제북송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데이비드 알톤 영국 상원의원과 각각 화상 면담을 갖고 최근 다수의 탈북민이 중국 동북 3성 지역에서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장관은 ‘자유의사에 반하는 강제북송이 이뤄져서는 안 되며, 국내 입국을 희망하는 탈북민 전원을 수용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국제사회와의 연대와 협력이 강제북송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알톤 의원은 이번 화상 면담에서 해외 체류 탈북민들이 북송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고문, 구금 등 인권 유린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모든 국가가 국제규범인 ‘강제송환 금지원칙’을 준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편, 살몬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 유엔에서 활동하는 인권 전문가 18명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17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여러 국제 인권 단체들이 반복적으로 강제 송환 중단을 요구했는데도 송환이 이뤄졌다”면서 강제송환 금지원칙에 따라 탈북민들을 북송해선 안 된다고 중국에 촉구했다.
이들은 중국이 ‘고문 및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굴욕적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난민협약’의 당사국이라고 지적하면서 “그 누구도 고문 및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굴욕적 대우나 처벌, 사형과 강제 실종과 같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송환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을 향해서는 “본국으로 돌아온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고문과 강제 실종, 자의적인 구금을 금지하고 공정한 재판을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