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NK 북한 내부 소식통은 6일 “남포시 인민위원회가 1일 상업 부문에서 국가의 통일적인 상업 관리체계를 복원하기 위한 사업과 집금소들의 역할 강화 사업을 병행하는 데 총력을 집중하라는 내용의 지시문과 구체적 집행 계획서를 상업부에 내려보냈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내각은 올해 각 도·직할시·특별시 인민위원회와 국가 예산 수입의 기본 원천인 세금을 최대로 늘릴 것을 특별히 강조했다.
이에 남포시 인민위원회는 상업부와 집금소들이 연초부터 새로운 세금 징수 원천을 조사, 발굴, 등록하는 사업에 발 벗고 나설 것을 주문하면서 구체적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했다고 한다.
특히 남포시는 지난해 국가납부 계획금을 미달하면서 올해는 잡도리를 더욱 단단히 하고 나섰다는 게 소식통의 이야기다.
소식통은 “남포시 상업부는 장마당, 수매상점, 공업·식료품상점, 종합상점 등 국가 상업기관에서 작년에 적자난 돈들을 메우기 위해 부동산사용료를 더 내라고 달구고 있고 집금소는 토지사용료, 주택사용료를 작년보다 3.5배 올려 받기로 한 내용을 10일까지 세대별로 통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소식통은 “작년에는 하모니카 사택이나 아파트, 단층집들은 토지사용료가 포함된 주택사용료(세대주 월급의 3%)를 월마다 냈고, 독집(단독주택)들은 주택사용료는 별도로 내고 토지사용료는 평방당 100원으로 계산해서 냈는데 이번에는 그보다 3.5배 높게 집금원에게 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남포시는 주택사용료만 내는 아파트나 단층집들에는 집 앞에 개인이 만든 텃밭도 평방수를 실측해 세대당 주택사용료에 포함해 받기로 했다고 한다.
북한은 상업 단위들에 국가건물 사용에 대한 부동산사용료를 분기별로 받고, 개인에게는 살림집을 공급해주는 대신 주택사용료, 토지사용료를 월별로 받고 있다. 부동산에 대한 사용료를 받고 있다는 것으로, 사실상 부동산세를 걷고 있는 셈이다.
실제 현재 집금소 집급원들은 남포시 안의 독집(단독주택) 세대가 차지하고 있는 땅의 평방수를 재측정하면서 “이 땅도 국가 땅이니 정확한 실측을 해 평방수당 정확한 사용료를 통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시 인민위원회는 “우리나라(북한)는 모든 것이 국가재산이며 개인 것은 단 하나도 없는 사회주의 국가임을 명심하고 이용하고 있으면 사용료를 내는 것을 공민의 의무로 자각하라”며 사용료 인상에 의견을 부리지 말 것을 강조하고 나섰다는 전언이다.
다만 주민들은 “작년에 집금원들이 공과 사가 구분되지 않게 짬만 있으면 돈을 뜯어가 받아 간 돈이 얼마인지 셀 수 없을 정도니 인민위원회가 정확한 국가사용료 명세표를 가지고 오지 않으면 응하지 않겠다”며 수군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시 상업부와 집금소는 이외 새로운 세금 원천을 물색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소식통은 “집에서 술을 만들어 팔고 집에서 간단히 엿이나 사탕을 만들어 팔거나 실을 사서 뜨개 제품을 떠서 파는 사람처럼 다양한 상업활동 하는 대상들을 세세히 장악해 새로운 집금 원천으로 조사, 등록하는 일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