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내년도 본격적인 대중(對中) 무역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밀수를 확대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의 무역 승인을 받기 위해 비법(불법)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해 상납하는 계획량을 늘리겠다는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28일 데일리NK 함경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이 같은 정황은 함경북도 어랑군 인민위원회 무역기관들이 내년 상반년 무역사업계획서를 올려보내는 과정에서 포착됐다.
일단 북한 대외경제성은 각 도(道)에 2023년 상반년 무역계획들을 올려 보낼 데 대한 지시를 내렸고, 이에 함경북도 무역관리국은 각 시·군에 12월 중순까지 사업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따라서 어랑군은 지난 22일 중국 대방(무역업자)과 수출 품목, 그리고 예산안까지 포함된 계획서를 상부에 제출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어랑군은 말린 각종 어류가공품을 본격적으로 가공하겠다는 전략이다. 또한 각 공장기업소에서 0.3톤씩 준비하도록 했고, 어획 어로 그물 수출계획도 계획서에 포함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또한 여러 가지 모양의 어획 어로 그물 뜨기 작업에 여맹(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원들을 동원하는 등 벌써부터 준비 작업에 한창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 같은 품목을 예전에는 멀리 떨어져 있는 남포특별시를 통해 수출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라선 등 함북도 국경을 통해 수출이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분위기도 만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기서 문제는 예산 문제라고 한다. “이 같은 계획서가 대외경제성에 올라간다고 해도 정부의 이익에 미치지 못해 비준이 되지 못하면 허가를 못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도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내적으로 문제를 풀 잡도리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당국에 바칠 계획분을 늘리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구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기서 함경북도 측은 “코로나 이전의 방식으로 밀수를 해서라도 물건이나 비(중국 위안화를 지칭)를 받아서 계획을 충당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하지만 현장 일꾼들 사이에서는 “주민들에게 외화를 꿔서 총동원해도 국가가 요구하는 수출품이나 기관들에서 필요한 물자를 사 올 돈이 너무 부족하다”는 반응이라고 한다. 이는 도 자체적으로 보유하는 재원이 모자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당국에서 요구하는 계획분이 너무 높게 책정될 수 있다는 우려다.
한편, 함경북도에서는 50%, 30%, 20%의 비율로 국가와 도 기관, 그리고 기업소 순위로 필요한 품목을 들여온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한다. 최대한 국가에 들여가는 물품을 먼저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이 또한 국가 비준을 받기 위한 방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또한 어랑군 등 다른 지역에도 내각 비준까지 도 차원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준비 잘하고 빈틈을 없애라”고 내적으로 강조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