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읽기] 대외무역 부문 ‘내각 중심제’ 실현에 관한 소고(小考)

단둥해관_북한트럭
단둥해관 안에 북중 무역과 관련한 트럭들과 관광버스들이 주차돼있다(2019년 촬영). /사진=데일리NK

최근 북한의 각 지역 무역회사들이 대외무역 부문 내각 중심제가 강조되면서 통폐합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15일 데일리NK 평안남도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도(道) 국토관리부 산하 “삼화무역회사”에 내각 국토환경성 소속으로 변모할 데 대한 지시가 내려왔다. 이 무역회사는 현재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또한 이 뿐만이 아니다. 평남 인민위원회 무역관리국이 도내 각 시·군 무역부 산하 회사들을 통합하는 작업에 직접 나섰다. 이 과정에서 ‘실적’이 없는 지역의 지사나 회사는 문을 닫도록 하고 있다.

이번 무역회사 통합조치는 내각 중심제에서 대외무역의 유일 관리를 실현, 노동당, 인민군, 국가보위성, 사회안전성 등 특권을 가진 단위나 일부 개인들의 주머니로 자금이 흘러 들어가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권력 기관이 특수한 지위를 이용해 부를 사유화하는 이른바 ‘단위특수화’를 경계하려는 것이다.

또한 북중 무역을 활성화 하기 전(前) 국가유일무역제도 환원을 서두르면서 모든 수출입 내역은 물론 수익까지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이 같은 질서는 경제활동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다. 하지만 분업과 전문화가 경제발전의 기본조건이라는 원칙은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 지난 시기 북한경제는 유일적이고 경직된 계획경제제도 하에 경제적 분권이 허용되지 않고 무역에서의 자유를 제한되면서 실패를 경험했다.

세계 경제는 그 과정을 각각의 개인이나 경제 단위가 스스로 계획하고 시장과 가격을 통해 조정되는 보다 자율적인 활동 과정에서 성장해왔다. 또한 자유경제의 핵심은 기업적으로 조직된 교환경제다.

우리는 개인의 자유와 자기책임, 사유재산, 법을 수호하고 성과를 중시하는 최소한의 사회복지, 국가와 결합한 자유기업주의, 경쟁의 가치를 강조하는 자유주의적 모델의 성공을 직접 목도했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점에서 최소한 국민의 건강한 경제활동이 보장되려면 시장에서의 자유와 국가의 개입에 의한 사회적 균형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자율적이고 생산적이면서도, 사회정의에 맞는 경제 질서를 수립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대외무역에서 개인 활동의 자율성 보장은 국가적 차원에서 부의 창조와 개인의 자유의 권리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북한의 내각은 재화의 수요와 공급이 시장에서 결정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시장이 활성화되고, 결국 “인민의 행복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