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4차 방문을 계기로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현실화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북미회담이 11월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 열리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는데요. 하지만 북미 간 협상에는 예상하지 못한 난관들도 많다는 점에서 앞으로 추진 과정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히 분석해봅니다.
자리에 매봉통일연구소 남광규 소장 나오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1. 미국과 북한의 행보
1-1.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4차 방북을 마쳤습니다. 비록 당일치기로 짧은 일정이었지만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 결과에 대해 만족을 표시하기도 했는데요. 방북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 짧은 방북 시간이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면담이 이후 나온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발언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긍정적인 발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본다고 그러면 뭔가 방북해서 북미사이에서 논의가 진전이 된 것은 아닌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북이 끝나자 마자 2차 미북 정상회담 내용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은 상당히 접점이 마련되고 있는 것은 아니가 지금의 비핵화 조치하고 또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종전선언하고 이런 사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부분에서 조금 진전이 있지 않은가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 폼페이오 장관은 방북에 앞서 일본을 방문했고, 방북 직후에는 한국에 왔다가 바로 중국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앞선 방북 때와는 조금 다른 행보 이기도 한데요. 주변국들과 어떤 조율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 일본과는 북한과의 협상에서 있어 비핵화를 우선 한다는 것은 미국과 같은 입장이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미국이 비핵화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는 대북제재를 계속 유지한다. 이것은 미국하고 일본하고 입장이 같은 부분이지요. 중국도 비슷한 내용이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아무래도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종전 선언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중국의 입장이 무엇인가? 중국은 종전선언 같은 경우에는 남북, 남북미 3국이 해도 된다. 중국은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입장을 피력한 적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종전선언이 가시화 되면 바로 그것은 정전협정이나 정전 체제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중국이 입장을 타진했을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같은 경우는 종전선언에는 참여하지는 않지만 더 나아가서 평화협정이나 평화체제는 중국이 당사자기 때문에 참여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아마 타진해보지 않았을까 예상이 되어집니다.
1-3. 어쨌든 한동안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 북미간 협상이 다시 재개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앞으로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진 협상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는 않았죠?
- 네, 그런데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가 같이 수행을 했어요. 구체적인 실무진을 대동했다고 볼 수 있고 이번 방북을 통해서 북한에서는 최선희 외무상 부상이 앞으로 어떤 협상의 실무라인을 맡을 것으로 지정이 되어졌지요. 따라서 실무작업의 주역으로서 비건, 최선희 부상 사이에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협상은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북한이 풍계리 사찰을 받겠다고 했어요.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통해서 그와 관련해서 아마 다음주에 비건 특별대표하고 최선희 부상하고 다시 만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야기하자면 비핵화 조치에 관해서 북미, 미북 사이에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고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와 함께 2차 미북 정상회담도 같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직접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일정과 장소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당초 예상대로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인 11월 이후로 일정이 잡혔죠?
- 네, 당초에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북미 간의 내용이 좀 진전되어 지면은 중간 선거 이전에도 가능하지 않겠나는 보도가 나왔는데 여러가지 무리가 있죠. 사실은 중간 선거가 코 앞에 와있고 2차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고요. 또 하나 알아야할 것이 북한문제가 관심사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미국의 유권자의 표 선택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결과도 없는 것을 미리 할일이 없는 거고 그런상황에서 선거 이후로 일정이 잡혀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가해볼 부분이 만약에 선거 결과가 트럼프 대통령에 나쁘게 나올 경우 트럼프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미국의 중간선거는 대통령이 잘하든 못하든 야당이 통상적으로 이겨 왔거든요. 지금 나오는 것은 미국이 하원에서 민주당이 앞서는 것으로 나왔는데 결과는 우리가 지켜봐야 하겠지만 우리가 선거 이후에 진행되어질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는 선거 결과가 트럼프이 어떤 행보에, 선택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1-5. 하지만 2차 북미정상회담 성사까지 풀어야 할 숙제도 많아 보입니다. 특히 미국은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진전 조치가 있기 전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에 대해 북한이 반발하지 않을까요?
- 그렇지요. 미국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야기는 됐지만은 그렇다면 그전에 비핵화 관련된 북한의 구체적인 실천이 나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2차 정상회담이 열릴 수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방북하고 2차 정상회담이 나온 것으로 봐서 뭔가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와 관련해서 전향적인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추정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 상황속에서 북한은 반대 급부로 종전선언, 지난번에 남북 정상이 합의한 내용중에 실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군사부분에서 두번째 경제부분, 철도를 가지고 올해안으로 착공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공식을 한다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북한의 요구사항도 있고 대북제재에 대한 완화나 해제 그런 부분도 북한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이 비핵화와 북한이 요구하는 부분이 어떻게 조율이 될까 하는 부분이지요. 따라서 이제 북한이 반발하기 이전에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액션이 필요한 시기이기때문에 그것이 나와야 미국도 그에대해 상응하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면 지금 미국으로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먼저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북한은 미국에 대한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번 폼페이오 국무장관 선에서 어느정도 타협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2차 정상회담도 공개적이로 이야기 되지 않았을까 추정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북한도 미국으로부터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었을 가능성이 있지요.
1-6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낮게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 그렇죠. 아직까지 합의만 했지 구체적인 실천이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2차 정상회담이 열리려면 미국의 조치가 중요한 것은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가지고 정말 완전히 비핵화와 관련되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실천 행동 이게 나와야 되는 것이지요.
2. 한국의 중재 외교
2-1. 문재인 대통령도 숨가쁜 외교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는 로마 교황청을 방문해 김정은의 방북 요청을 대신 전달할 예정인데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을 순방하고 있는데요. 눈에 띄는 부분이 로마 교황청을 방문해서 교황을 만나게 되지요. 여기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교황에 대한 평양 방문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보도가 나왔고 청와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에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교황의 방문, 그때는 바오로 2세였는데 북한이 요청한 적이 있어요. 만약에 이것이 성사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 알겠지만 북한에 종교의 자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상황속에서 교황의 최초 북한 방문은 그 자체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우리 정부를 통해서 전언되는 상황이지 북한의 공식적인 요청이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황이 공식적으로 초청에 의해서 방문을 하려면은 카톨릭 루트를 통해 되야 되거든요. 교황은 또 카톨리계의 수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북한에서는 가톨릭과 관련해서는 없지 않습니까? 남한의 대주교가 아마 평양을 겸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교황이 북한을 방문할 경우 어떤 메세지를 제시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지요. 사실 이게 어찌보면 전세계적으로 가장 큰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그리고 교황이 방문하게 됐을 때 아무래도 대중 집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북한에서는 종교 행사와 관련해서는 대중집회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게 되면 교황의 북한 방문이 북한의 정치적인 소재가 될 수도 있어요. 상대적으로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위상만 높여줄 수 있는 또 북한과 미국이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어떤 북한의 입지를 강화시키는데 이용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치적으로 북한이 이용할 수 있는 소지도 있는 부분이지요. 그런 부분이 약간 걸릴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나 이렇게 북한에서 간접적이지만 교황의 북한 방문을 요청했다라는 것은 북한이 이제 정상국가다. 국제사회로 개방적으로 나간다. 그런의미에서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어떤 이미지나 리더쉽을 가지고 고양시킬 수 있는 어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입장이지요 북한입장에서는.
2-2. 한국 정부는 판문점 선언 및 평양 공동선언에 따라 남북교류와 협력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연동된다는 점에서 아직은 한계가 분명해 보이는데요.
- 평양선언이 나왔지만은 북미사이에 협상이 재개 되었지만은 비핵화 협상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평양 선언에서 합의한 특히 첫번째하고 두번째 부분은 이제 바로 해나가는 어려운 상황이지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정부 아무래도 남북 정상회담 인것 만큼 남북관계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비핵화하고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졌어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하겠다고 공식 언명을 것에 의미를 두지만은 그것은 과거에 했던 내용하고 비슷한 입장이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비핵화와 또 미국 입장에 비해서 우리정부가 너무 앞서가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특히 군사 조치나 대규모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은 너무나 앞서가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당장에 실현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게 대북제재가 좀 무력화 되거나 또 비핵화가 논의에서 후순위로 밀려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남북간에 생각하고 있는 군사적인 부분이아 경제적인 조치 부분 또 비핵화하고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비핵화하고 같이 갈 수 밖에 없는 부분이지요. 그런점에서 아무쪼록 남북협상에서 협력사업은 역시 북미 사이에 어떤 결실이 나와야 만이 탄력을 좀 받을 것 같습니다.
2-3. 특히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외교부 국장감사에서 5.24 제재 해제 검토 발언을 했다가 국내외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반대 의견을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죠.
- 사실 적지 않은 파문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그렇고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이야기하면서 좋은 분위기로 이야기했는데 지금 한미관계에서 조금 불협화음이 있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강경화 장관이 5.24 조치 해제 검토를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남북관계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 또 5.24 조치가 해제되려면은 원인을 제공한 북한의 해결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아시겠지만 당시 천안함 폭침사건 이후에 5.24조치가 취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도 이거는 너무 남북관계가 더구나 5.24조치를 해제한다는 이야기는 북한에 대한 우리 남한의 경제지원이 재게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미국이 비핵화 이전에 북한에 대한 지원은 있을 수 없는 것과 대치되고 있거든요. 그런의미에서 이런 발언을 둘러싸고 상당히 한미간의 미묘한 어떠한 흐름이 형성되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 합의랑 남북 간의 군사적 조치에 대해서도 상당히 강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어떤 권한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좀 비 외교적인 용어인데 이걸 보게되면 한미관계에서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가 그렇게 볼수가 있어요. 또 한편에는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물론 그 발언때문에 파문이 일고 있지만은 다른 한편으로 지금 정부의 속내음을 이야기한 것은 아닌가 우리 정부가 북환과의 경제협력 속도를 될 수 있으면 빨리 높이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5.24조치부터 해제해 해야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실은 정부의 속마음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대신 했는데 그게 지금 미국으로부터 강하게 반대 의견이 나오니까 우리정부도 서둘러서 지금 진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걸 보게 되면은 지금 남북관계 소통은 잘 진행되고 있는데 한미간의 소통은 원할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2-4 한국 정부도 한미간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을 텐데 서두르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그게 아무래도 남북관계를 더욱 추동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하든간에 북한과의 경제교류나 협력을 앞당기려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평양선언에서 군사적인 조치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건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고 그리고 또 우리 한미 동맹이고 판문점은 유엔사가 관할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미국과도 반드시 노의되어야 될 부분인데 지금 보도에의하면 불과 평야에서 합의하기 이틀전에 미국에게 이야기했다. 또 미국은 그 내용을 제대로 못들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걸 보게되면은 뭔가 우리 정부가 남북사이에 이야기되어지는 내용과 한미사이에 이야기되어지는 내용사이에 차이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정확하게 미국정부에게 남북사이에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 하고 있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의구심을 가집니다.
2-4. 어쨌든 한국 정부의 중재 외교 노력이 북미 핵협상 진전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 북미 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 지금 우리정부가 중간자의 역할 중재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의미에서 미북 관계가 약간 정체 되었을 때 그런 역할을 했어요. 물꼬를 트는 역할을 했는데 한편으로는 또 너무 북한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역할을 좀 대신하다보니까 이게 중재 역할과 대신 역할이 막 헷갈립니다. 구분해야 되지 않을까 더구나 이제 북한하고 미국이 정상회담까지 하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네 차례나 북한을 방문했기 때문에 이제는 스스로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자신의 의사를 밝혀도 되거든요. 그거를 굳이 우리정부를 통해서 우리 대통령을 통해서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뭔가 북미사이에 안맞을 때는 우리의 역할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쓸데없는 부분까지 예를들어 교황방문같은 것도 북한이 직접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사실 그런부분까지 우리정부가 대통령이 대신 전해줄 사실 그거는 없거든요. 그렇게해야하는가. 너무 중재역할하고 대리 역할하고 헷갈리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분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정도 됐으면은 북한도 자신의 의사를 가지고 미국이면 미국 아니면 국제사회 교황을 포함해가지고 전달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잘 구분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자칫 오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한미간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잘 구분해서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2-5. 김정은의 연내 서울 답방도 중요한 정치 일정 중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기적으로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이 부분은 미국은 비핵화에 대해서 충족할만한 나올경우 북한은 자신들이 바라는 부분 그리고 한국 정부도 희망하고 있는 것이 종전선언이지 않습니까? 이부분이 아마 타협이 되게 되면 연내 방문은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