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15일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열린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 지명자와 조셉 디트러니 6자회담 담당 대사 지명자, 토머스 쉬퍼 주일 미 대사 지명자의 인준청문회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디트러니 = 미국은 북한이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들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하기를 원한다. 미국은 그 대가로 다자간 안전보장과 북한의 비핵에너지 필요를 다루는 계획,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제외하는 조치, 남아있는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데 필요한 조치, 핵능력 무력화 및 폐기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논의할 수 있다.
우리는 중국이 북한이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회담에 복귀하도록 설득할 뿐 아니라 포괄적인 비핵화를 계속 추구하도록 모든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
대통령과 국무장관은 미국이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이고 협상을 통한 해결을 원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우리 희망은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포기하는 일의 가치를 보는 것이다. 그것은 북한과 2천300만 인구에게 크게 혜택을 주는 길이다.
▲힐 = 한반도는 동아시아 지역의 위험한 부분으로 남아있다. 북한의 스스로 자초한 고립과 위협적인 자세는 그 지역의 긍정적인 경향에 맞지 않는 것이다.
두가지 점이 분명히 인식될 필요가 있다. 첫째는 부시 대통령의 정책은 평화적인 수단으로 특히 6자회담이라는 다자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를 성취한다는 것이다. 북핵프로그램은 다자간 위협이며 우리는 다자간 해결을 추구한다.
둘째 북한은 이 번영하는 지역의 주류에 참여하고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변모시키고 무역, 원조, 투자기회 향상의 면에서 혜택을 볼 역사적인 기회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북한은 핵프로그램들, 플루토늄과 우라늄 프로그램들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해야 한다.
–리처드 루가(공화.인디애나) 상원 외교위원장 = 남북한 교류는 어떤 상태인가? 그리고 한국의 6자회담과 관련한 입장은 무엇인가?
▲힐 =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화정책을 계승해 기본적으로 햇볕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그 정책중 하나는 개성 공단을 통한 협력이다. 그 개념은 한국 기업들이 북한의 저임금 노동력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 문제는 6자회담의 진전이며 북한에 핵무기에 대한 우리 접근법을 이해시키는 것이다. 우리(한국과 미국)는 북한에 서로 다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북한은 한미간의 차이를 이용하려 한다. 우리(한국과 미국)는 매우 긴밀한 접촉과 협의를 하고 있다. 한국은 한반도 바로 그곳에 있기 때문에 사물을 보는 시각이 우리와 약간 다르다.
–루가 = 중국의 대북 지원은 어느 정도 되며 중국은 북한에 이같은 지원을 이용해 어느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나?
▲힐 = 북한은 에너지의 60%, 식량의 60%를 중국에서 공급받는다. 북한은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세계식량계획과 미국도 북한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대북 지원은 기본적으로 인도주의적 지원이다. 그것을 감축한다면 그것은 2천300만명의 북한 주민에게 충격을 줄 것이다. 우리는 이 문제를 논의했다.
–러셀 파인골드(민주. 위스콘신) 상원의원 = 6자회담 참가국들중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의 입장은 무엇인가?
▲디트러니 = 우리는 모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핵무기를 가진 북한은 이 지역에 안보위협이며 다자간 위협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한다. 참가국들 간에 양자대화가 존중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6자회담이 협상을 주도하고 있다.
북한은 핵보유 선언을 했지만 우리는 회담을 신속히 진전시키는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 우리는 3차회담에서 테이블 위에 포괄적 비핵화 방안을 내놓았다. 우라늄을 이용한 핵프로그램등을 검증하는 제도를 진전시켜야 하며 모든 나라들이 북한의 의무이행을 확신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6자회담은 문제들을 명확하게 구체화해야 하며 진전방법을 검토해야 한다. 우리는 곧 협상 테이블에 복귀해야 한다.
–루가 = 현재의 접근법 즉 6자회담이 계속 추구할만한 길인가? 미국은 포괄적 제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놨지만 북한은 회담에 나오지 않기로 했다.
▲힐 = 6자회담은 옳은 형식이다. 북한 핵프로그램은 많은 국가가 우려한다. 6자회담이 갈 길이다. 그러나 분명히 아무도 6자회담의 (현재까지의) 진전에 만족할 수 없다. 미국은 포괄적 제안을 내놓았고 북한은 회담 복귀를 거부했다. 북한은 회담에 나와야 한다. 회담을 주최하는 중국은 모든 참가국들이 회담에 나오기를 바라고 있다.
이것(6자회담)은 분명히 영원히 계속될 수 없다. 나는 분명히 이것이 옳은 형식이라고 믿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진전을 봐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진전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이 문제를 다룰 다른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용가능하지 않은 선택방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해결돼야 한다. 우리는 북한 같은 나라가 핵무기를 생산하도록 할 수 없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우리는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 우리는 협상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6자회담이 최선의 형식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진전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
–루가 = 대량파괴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은 북한의 WMD 물질 확산 방지에 얼마나 기여했나?
▲힐 = 매우 성공적이다. 많은 나라들이 북한의 WMD 물질 구입을 희망한다. 북한의 (이같은 물질) 판매가 크게 감소했다. 이것은 매우 의미 있다. PSI는 다른 나라들에게 북한에서 물질을 구입하지 말라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이 물질을 북한에서 구입하는 나라들은 난처한 상황에 처할 것이다.
–루가 = 러시아의 입장은 무엇인가?
▲힐 =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알렉세예프 외무차관은 북한의 무조건 회담 복귀에 동의한다. 북한의 회담 보이콧은 누구도 지지하지 않는다. 러시아는 북한의 회담 복귀를 독려하고 있다. 나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우리가 풀어야할 문제가 많지만 북핵문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생각한다.
–루가 = 6자회담이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기구로 발전할 가능성은?
▲힐 = 미국은 다자주의를 강력히 믿는다. 유럽에서의 경험으로 보면 다자간 기구들 즉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나 유럽안보협력기구(OSCE)는 국가간 갈등을 다루고 선거를 감시하는 등의 활동을 매우 잘해왔다.
6자회담을 발전시켜 이런 문제들을 다루는 기구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기구를 만드는 것이 미국의 역할이다.
–(청문회가 끝난 뒤 연합뉴스와의 회견에서) 6자회담의 대안은 무엇인가.
▲힐 = 우리는 빈의자와 협상하고 있다. 우리는 그들이 테이블로 와서 많은 것들을 규명하기를 원한다.
–헨리 하이드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이 한국에 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히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힐 = 그 언급을 보지 못했다. 그것을 주의깊게 살펴보고 나서 기회가 되면 하이드 위원장과 그 문제를 얘기해 보겠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