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택 통일부장관은 23일 대규모 대북 식량지원 여부와 관련, “북핵 진행상황이나 남북간 인도적 문제 등 몇 가지 큰 요소를 판단해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현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민간단체 지원을 통한 인도적 (식량)지원은 계속할 방침이지만 대규모 식량지원 계획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핵 진전 상황이나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 등이 대규모 식량원조의 전제 조건임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북한의 식량난에 대해 “화폐개혁 이후 식량수급 및 분배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최근 북한이 다시 식량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몇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식량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규모에 대해 “남북협력기금 전체는 1조2천억원이 계상돼 있고, 그 중 식량지원금 금액은 최대 7천억~8천억원 정도”라면서 “이 금액은 쌀은 최대 40만t까지 지원할 수 있고, 비료는 30만t까지 지원할 수 있는 액수”라고 밝혔다.
중국의 경우 지난해 유무상으로 30만t의 식량을 북한에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현 장관은 설명했다.
현 장관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가 식량지원으로 이어질 지 여부에 대해 “등가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북핵문제 해결 과정의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 요소에서 파악할 것”이라면서 “(이런 조건이 잘 해결된다면) 능동적으로 식량을 지원할 의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현 장관은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나 납치 행위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는 방안에 언급, “납북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와 일본이 ICC 가입국이고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제소가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반인도적 범죄의 경우 북한이 ICC가입국이 아니기 때문에 ICC가 반인도적 범죄와 관련, 북한을 조사하거나 기소하는 것은 관할권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유엔 안보리 의결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현 장관은 북한이 경상남도 통영시에 기증한 세계적인 작곡가 고(故) 윤이상 선생의 흉상이 인천항 물류 창고에 보관 중인 것과 관련, 윤이상 평화재단에 이를 인계할지 여부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