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독한 북한 체제를 경험하고 탈출한 사람들은 천안함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탈북해 국내에 정착한 뒤 북한 인권 개선과 탈북자 복지 향상 등을 위해 힘쓰고 있는 주요 활동가들은 우선 `천안함 침몰 사건은 북한의 소행’이라고 단언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북한이 천안함 사건을 일으킨 목적에 대해서는 크게 `내부 결속’과 `후계구도 안정화’ 두 가지를 꼽았다. 즉, 화폐개혁 등 일련의 `반(反) 시장적’ 조치들이 실패로 끝난 뒤 날로 가중되는 경제난과 그에 따른 주민 불만을 다른 곳으로 분출시키기 위해, 그리고 내정 2년차를 맞은 김정은(김정일 국방위원장 3남) 후계구도를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천안함 격침을 자행했다는 것이다.
또 북한 군의 `심리전 확성기’ 사격 위협 등으로 남한 일각에서 고조되고 있는 `전쟁위기론’에 대해서는 “북한은 전쟁을 일으킬 수 없다”며 대수롭지 않게 보는 견해가 많았으나, 차제에 북한 체제를 보는 관점과 안보의식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다음은 북한이 천안함 사건을 저지른 의도와 사태의 전망, 우리의 대응 자세 등에 관해 탈북 활동가5명을 전화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한 것.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 = 6자회담에 앞서 북한이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 득을 보려는 것 같다. 또 상당히 어려운 북한 내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전쟁을 하기에는 북한의 사정이 너무 좋지 않다. 식량이나 기름 비축 창고가 바닥났고 정치적 문제가 아니더라도 주민 개개인이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워 민심이 매우 나쁘다. 예전 같은 정부와 군에 대한 주민들의 애정이나 신뢰가 전혀 없다. 북한 `3방송’을 통해 김정일이 전투태세 돌입을 명령했다는 말이 전해지기도 했는데 설사 사실이더라도 내부 선전용 담화일 가능성이 높다.
◇김영일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대표 = 요즘 북한 정보를 수집하다 보면, 경제사정이 너무 좋지 않아 주민들이 미쳐버리겠다고 한다. 이 상황에서 대외적 이슈를 만들어 내부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 천안함 사건을 일으킨 것이 아닌가 한다. 남한이 `북풍(北風)’을 이용한다는데 북한도 `남풍(南風)’을 이용해왔다.
하지만 전쟁은 대한민국이 먼저 공격하지 않는 한 일어나지 않는다고 본다. 북한이 지금 호전적으로 나오지만 상투적인 선전선동이다. 개성공단에서 아직 여지를 남겨 놓고 있지 않나. 괜히 우리가 호들갑떨지 말고 기다리면 백기 들고 나올 것이다.
천안함 사태가 안보의식을 돌이켜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북한과 경제교류를 하면 평화가 도래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체제와 사회구조가 완전히 달라 근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바꿔야 한다.
◇한창권 탈북인단체총연합회장 = 1ㆍ2차 연평해전에서 패하고 현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꼬여가니까 어뢰공격 같은 충격요법을 썼다고 본다. 또 남한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사회이다 보니, 긴장국면을 조성하면서 내부 분열을 유도하려는 계산도 했을 것이다.
북한은 전면전까지 벌이지는 못하지만 마치 그렇게 갈 것처럼 하며 긴장만 고조시키고 있다. 나중에는 중국을 앞세워 마지못해 유화정책으로 끌려오는 것처럼 할 수도 있다.
혹시라도 국지전이 벌어지면 개성공단에 있는 우리 국민은 꼼짝없이 인질로 잡힐 신세다. 그러니 먼저 그들을 뽑아와야 한다. 북한에 대한 제재도 주민들은 떼어내고 직접 김정일을 겨냥해야 할 것이다.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 = 천안함 사건은 서해대전 패배에 보복하려는 김정일의 작전이라고 본다. 아울러 후계자 김정은의 업적을 만드려는 생각도 했을 것이다.
북한이 심리전 확성기를 격파사격하겠다고 하지만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지금 군사적 움직임이 있어야 하는데 없다. 또 실제로 군사적 움직임이 있을 때는 북한에서 그렇게 내놓고 얘기하지 않는다. 하지만 개성공단 차단 같은 비군사적 조치는 모두 동원할 것이다.
북한군은 주적이고 김정일 정권은 나쁜 정권이라는 관점을 갖고 핍박받는 북한 주민들을 생각해야 한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 북한을 도와줘 끌어내자는 햇볕정책의 취지는 좋았지만 그동안 북한이 합리적으로 변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북한을 한 민족으로 보고,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관으로 김정일이 변하도록 유도했는데 결국 역으로 우리를 교묘히 이용한 셈이다.
봉건주의 잔재 중에서 제일 나쁜 것이 세습이다. 북한의 경우 김정일까지는 그럭저럭 했지만 이제 3대 권력세습을 하려니까 만만치 않아졌다. 천안함 사건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분노와 의심을 외부로 쏠리도록 하려고 했을 것이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