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북활동을 하는 탈북자 동향을 파악하라’는 북한의 지령을 받고 탈북자로 위장 잠입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3일 국가보안법상 간첩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8·여) 씨에게 이 같은 선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북한 보위사령부 지령을 받아 국가기밀을 탐지 및 수집하려 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한국에 잠입할 때 위장 탈북 사실이 발각돼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가족의 안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에 따르면 북한에서 태어나 자녀까지 둔 A 씨는 지난해 보위사령부로부터 ‘대한민국에 침투해 탈북자 동향파악 등 임무를 수행하라’는 지령과 함께 공작원 교육을 받은 후 태국을 거쳐 지난 2월에 입국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 등 합동신문센터의 심리검사에서 탈북 경위에 대한 모순점이 발견돼 집중신문 도중 위장탈북 사실이 들통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A 씨는 수사기관에서 “보위사령부가 지시를 거절하면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해 간첩임무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