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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을 방문 중인 노무현 대통령의 ‘조건 없는 대북지원’ 발언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북지원’과 ‘북한인권’문제를 연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원장 구대열)이 주최해 ‘대북지원과 남북관계의 현황과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에서 이금순 <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 “정부의 대북지원이 남북관계 향상에 도움이 됐다”고 평하면서도 “북한인권 문제가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된 만큼 앞으로 대북지원 과정에서 ‘북한인권’문제를 적극 제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대북지원을 통한 북한주민들의 삶을 개선시키는 것은 북한인권 문제와 직결되는 부분”이라며 “대북지원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등 북한주민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제기구나 NGO들은 북한인권을 개선시켜야 한다는 원칙아래 대북지원을 하고 있다”고 예를 들며 “정부도 대북지원과 북한인권 문제를 연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숙명여대 이기범 교수도 “과거에는 인도적 지원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북한인권 문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달라 대립했다”면서 “이제는 ‘인도적 지원’과 ‘북한인권 문제’를 통합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북지원, 긴급구호에서 개발지원 방식으로 바꿔야”
최대석 이화여대 교수도 ‘긴급구호에서 개발지원으로’라는 주제의 발제를 통해 “대북지원과 인권문제의 관계를 명확히 구분해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해야한다 ”고 의견을 같이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조용남 통일부 사회문화교류국장은 “대북지원 과정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이야기하면 복잡해진다”면서 “대북지원을 통해서도 북한인권이 개선되는 부분도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들은 북한인권 개선뿐 아니라 북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북지원이 긴급구호 방식에서 개발지원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다.
최대석 교수는 “북한주민들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대북지원이 개발지원형태로 바꿔야한다”면서 “북한의 식량난은 구조적인 경제난에 기인했기 때문에 농업개선계획 등 장기적인 개발 사업이 추진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단순한 식량지원은 결과적으로 북한을 종속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라며 “북한의 경제수준과 환경위생, 식량, 영양, 복지, 에너지 등의 일상생활수준을 높일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계획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용남 국장은 “단순 구호에서 벗어나 북한 자체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농업생산성 향상과 보건‧의료시스템 복구 등 개발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야한다”고 말했다.
이금순 연구위원은 “대북지원을 받는 북한 사람들이 타성에 빠질 수 있다”면서 “개발지원으로 나가기에 앞서 북한의 개발지원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한 설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용훈 기자 kyh@dailyn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