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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는 북한 미사일 발사 문제로 시끄러웠다. 열린우리당은 북한 당국에 비판의 날을 세운 반면, 야당은 한결같이 정부의 미진한 대응을 나무랬다.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미사일 발사는 있을 수 없고,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 될 것”이라며 “북한은 시계 바늘을 6.15공동선언 이전으로 되돌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한길 원내대표도 “세계 평화와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어떠한 결정도 북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영선 대표는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 가능성에 대해 우리는 국제사회와 철저히 공조해야 한다”며 “남한의 안보가 ‘우리민족끼리’의 협력보다 우선이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정부가 북핵에 대한 한·미·일 공조에 대응하지 않아 이런 일이 생겼다”며 정부에 화살을 돌렸다.
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미사일 발사 조짐을 우려하는 시각에 대해 “그와 같은 정보를 알고 있으며, 우려를 가지고 있다”는 수준의 밋밋한 대응으로 일관해왔다.
“지난 3년간 대북정책은 완전한 실패”
이정현 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6.15회담 기념식을 공동개최하고, 통일축전을 벌이고, DJ 방북을 추진하고, 막대한 물량의 대북지원을 하면서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시험을 별개라고 한다”면서 “그것이 정상적인 대북 협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의 불장난 하나도 제지하지 못하면서 한반도 평화정착과 긴장완화를 위해 무엇을 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답해야 한다”며 “사실상 지난 3년의 대북정책은 완전히 실패”라고 꼬집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제 2정조위원장 송영선 의원은 북한이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발사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미국, 일본 등의 북한인권법 추진과 대북 경제제재에 대한 방해 내지는 압력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19일 이같이 말하며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과 정보획득의 어려움을 겪는 김정일로써는 금융제재 해제 요구 압력 및 6자회담 파기라는 두 가지 목적을 위해 미사일 발사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6.15 행사 참석 북측인사 “남측의 공연한 걱정”
한편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최성 의원은 18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6.15민족통일대축전 참관기’를 통해 “축전 기간 만난 북측 인사들이 미사일 발사 움직임과 관련, ‘남측의 공연한 걱정’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또한 “대북 금융제재 등 지금과 같은 부시 행정부의 대북적대시 정책이 지속될 경우 북한으로서도 자위적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유력한 방안이 미사일 발사가 될 수 있다”고 말해 완전히 부인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정재성 기자 jjs@dailyn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