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정에 따라 5명의 북한 인사와 5개 기업·기관에 대한 금융제재를 가동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유엔 안보리가 지난 6월 대북제재결의 제1874호를 제정해 회원국 등에 대북제재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한데 이어 제재위원회가 북한 핵실험 및 WMD 확산에 연루된 것으로 추정한 북한 인사 5명과 5개 기업·기관을 제재 대상자로 지정해 이달 16일 한국 정부에 공식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제재 대상 북한 인사는 윤호진 남천강무역회사 간부, 리제선 원자력 총국장, 황석하 원자력총국 간부, 리홍섭 전 영변원자력연구소 소장, 한유로 조선용악산총무역회사 간부 등 5명이고, 제재 대상 기업·기관은 남천강무역, 조선원자력총국, 홍콩 일레트로닉스, 조선혁신 무역회사, 조선단군무역회사 등이다.
이들 제재대상은 북한 핵 프로그램을 주관하고 있거나 핵확산 금융거래 및 WMD(대량살상무기) 관련 거래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이들 북한 인사와 기업 및 단체를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해 관계기관과 각 외국환은행에 통보해 우리 국민·기업·단체 등과 제재대상자 간 외환거래 지급 및 영수를 제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대북 금융제재는 유엔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우리 국민이나 기업, 단체가 이들 제재 대상자와 외환거래를 하려면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