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북한 주민들의 변화를 통한 체제 변화, 남북통일 문제의 현실화를 거론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집권 3년차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대북정책 전환을 예고한 것일 수 있다는 적극적인 해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9일 말레이시아 동포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통일문제를 거론 “북한 주민들이 철벽같이 둘러싸여서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있다가 이제는 세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고 있다”며 “이제 대한민국이 잘 산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중대한 변화다. 통일이 가까이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은 굶고 있는데 핵무기로 무장하고, 호의호식하는 당의 간부들을 보면서 같은 언어, 같은 민족의 처절한 모습을 보면서, 하루 빨리 평화적으로 통일을 해서 2300만 주민들도 최소한의 기본권을 갖고 행복하게 살게 할 책임이 있다”고도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대북 접근에는 올해 북한의 천안함 폭침(3.26)에 이어 8개월만에 가해진 연평도 포격 도발(11.23)이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지난 4월에도 북한이 화폐개혁으로 중대한 변화 국면을 맞고 있다는 발언을 한 바 있지만, 주민들의 변화가 체제 변화에 이어 통일 문제로 직접 연결되지는 않았다.
이 대통령은 연평도 도발 엿새뒤인 지난달 29일 연평도 도발에 대한 대국민담화에서 북한 정권 스스로 변화할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옅어지고 있음을 내보였다.
“북한 정권의 잔혹함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0년여년 간 우리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고, 인도적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핵개발과 천안함 폭침에 이은 연평도 포격이었다”
“북한 스스로 군사적 모험주의와 핵을 포기하는 것을 기대하기 힘들어졌다는 것을 알게됐다. 더 이상의 인내와 관용은 더 큰 도발만을 키운다는 것을 우리 국민은 분명히 알게 됐다”
이 대통령의 인식변화는 지난 3일 사회통합위원회 연석회의 보고 자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나는 북한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너무 과거의 북한만 생각할게 아니다. 주시해야 할 것은 지도자들의 변화보다 북한 주민들의 변화다. 역사상 국민의 변화를 거스를 수 있는 어떤 권력도 없다”
천안함 폭침 때와는 다른 목소리다. 당시 이 대통령은 북한 체제의 비상적인 태도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냈지만 ‘주민변화=북체제변화동력’으로까지 확고한 판단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는 북한이 좀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본다” “백성들은 어려운데 60억 원을 들여 생일이라고 밤새도록 폭죽을 터뜨렸다고 한다” “그 돈으로 옥수수를 사면 얼마나 살 수 있겠느냐, 나는 북한이 바르게 가야 한다고 본다” (4월20일, 민주평통 북미주 자문위원들과 간담회, 4.14 태양절 -김일성 생일 전야제 불꽃놀이에 대해)
지난 3·1절 기념사에서 이 대통령은 “신종플루 치료제를 제공하고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아동기금(UNICEF)을 통해 영유아에게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등 각종 인도적 지원도 계속해 왔고 우리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북한 주민의 삶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는 북핵문제 해법으로 제시했던 ‘그랜드 바겐'(일괄타결)을 고려했던 발언이다.
따라서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대통령의 대북인식의 변화가 남은 4, 5년차 대북정책의 방향 선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즉 ‘정상적인 남북관계 형성’을 목표로 했던 그간의 남북관계 촛점을 ‘북한 내부 변화’에 둘 수 있다는 해석이다.
최진욱 통일연구원 남북협력연구센터 소장은 ‘데일리NK’와 통화에서 “대통령의 인식 변화인 것은 분명하다. 연평도 도발이 정부의 대북정책을 ‘도발억지력 및 대응태세 강화’와 ‘북한의 변화 촉진’에 포인트를 두게 했다”고 말했다.
최 소장은 “지금까지 ‘현재 북한’을 상대했다면 향후 ‘변화하는 북한’을 판단해 정책을 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향후 현 정부가 임기 4년차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봤다.
최 소장은 “새로운 정책을 내놓기 보다는 기존 것을 잘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시점으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힘들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정부는 민간 대북방송 지원, 전단 살포(최근 재개) 등의 내부 방침을 정하고도 북한의 반발을 고려해 슬그머니 접은 바 있다.
대북 소식통 역시 “이명박 대통령의 남은 임기동안 대북정책의 방향은 군의 대비태세 강화를 통한 도발 억지력, 한미일 동맹강화, 대중외교 강화를 통한 북한에 영향력 행사에 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말레이시아 영자지 ‘더 스타(The Star)’에 게재된 서면 인터뷰에서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중국이 했던 것처럼 개방해서 경제성장을 이뤄야 하며, 북한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중국이 적극 독려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해 중국의 대북 영향력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