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달 6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이민법원이 한국 국적 탈북자의 망명을 두 번째로 승인한 데 대해 “미국 측에 설명을 요청했으며 미국 정부도 자세한 경위를 파악 중 ”이라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17일 “망명 신청이 승인된 탈북자가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 결정에 대한 미국 정부의 설명을 요청했다”면서 “아울러 이번 일이 ’선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우리의 기존 입장을 미국 측에 재차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미국 정부도 우리의 요청에 따라 로스앤젤레스 이민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전했다.
정부 소식통은 “미 행정부도 법원의 이번 판결에 난감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미 행정부가 사법부 사람들이 남북관계나 북미관계 등이 갖는 다이내믹을 잘 모른다고 판단, 관련 교육용 자료 같은 문건을 돌릴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당국자는 이번 결정이 한 달이 지나서야 밝혀진 것과 관련, “법원이 ’망명’사건과 관련, 신청자의 신상 등을 비롯한 정보를 일체 공개하지 않아 미 국무부가 이를 파악하기까지 어려움이 있었다” 고 말했다.
이번에 망명한 한국 국적 탈북자 A씨(33.여)는 2001년 탈북해 한국에 정착했다가 2005년 7월 멕시코를 통해 미국으로 밀입국, 올해 초 망명을 신청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탈북 후 한국에 일정 기간 체류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얻은 탈북자에 대해 미국 법원이 망명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지난 4월 서재석씨에 이어 두 번째다.
현재 미국의 지방 법원에 이와 유사한 망명 신청건이 20 건 정도 계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정부 소식통은 전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