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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북한의 핵실험에 대비해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1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현재 북한의 핵실험 징후와 관련해 정보가 파악된 것은 없으나, 가정이지만 북한의 핵실험을 대비해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반 장관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게 되면 미사일 발사와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동북아 전체의 안보를 위협하는 순간이 될 것”이라면서 “우리정부는 북핵불용이라는 대원칙을 갖고, 만약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상응하는 정책을 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평양을 방문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북한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에서 비타협적인 모습을 보여 6자회담이 교착되고 있다”면서 “북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평양을 방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전작권 단독행사 추진 반대여론과 관련, “한나라당이 안보에 관심을 갖고 걱정하는 것이겠으나, 안보가 정치 쟁점화 되는 것은 반대한다”면서 “정부 정책이 정치 쟁점화 되면 바람직하지 않을 뿐더러 한미관계에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전작권 단독행사 추진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며, 국토방위를 우리 스스로 한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라면서 “일각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한미동맹이 균열될 것이라는 지적은 잘못된 추론”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전작권 단독행사가 남북정상회담용’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남북정상회담을 유리하게 하려는 포석은 아니다”며 “다만 작통권이 환수되면 한반도 평화체제 협의를 위한 여건은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기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대원칙”이라면서 “구체적으로 협의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개성공단 제품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포함시키려는 이유에 대해 “개성공단은 경제적이 측면도 있지만 정치적인 면이 강하다”면서 “남북한 화해와 교류를 위해 개성공단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에서 정치적인 고려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용훈 기자 kyh@dailyn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