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남북관계의 달라진 상황을 반영해 재정비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국내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말 ‘부흥’이라는 코드명으로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통합형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 작성을 완료했다고 알려졌다.
비상계획은 통일부·국가정보원 등이 공동 참여하는 정부 차원의 ‘통합 매뉴얼’ 성격을 띠고 있다. ‘부흥’이라는 코드명으로 진행된 이작업은 국가안보전략연구소·통일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까지 동원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흥’이란 명칭은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이라는 북한 개발계획을 상징화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북한 급변사태 시나리오를 ▲사고형 ▲군부쿠데타형 ▲주민저항형 등 3∼4가지로 유형으로 나눠 예측하고, 이를 또다시 김정일 급사, 장기간 투병, 군부쿠데타, 주민소요 확산 등의 다양한 상황에 맞춰 구체적인 시나리오와 대응책, 그에 따른 행정조치를 담았다. 김영삼 정부시에도 북한체제 붕괴에 대비한 ‘충무’계획이 마련된 바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같은 정부계획이 마련됐는지 여부에 “정부는 국가의 기본적 책무로서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혀 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부흥 등) 계획이 존재하는지 여부, 명칭 등 모든 사항에 대해 확인해 줄 수는 없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한편 한미 양국은 지난해 김정일의 건강악화 등 북한 내부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작전계획 5029를 완성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에드윈 퓰너 헤리티지 재단 이사장은 12일 한 초찬세미나에서 “한·미 양국은 지난해 북한급변사태대비책(contingency plans)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말해 작전계획 5029가 완성됐음을 시사했다.
그는 “한·미 양국이 노무현-조지 부시 정부 때 논의가 봉쇄됐던 북한급변사태대책을 신속히 마무리 지은 것은 2008년 9월 김정일 북한국방위원장의 뇌졸중 발병에 따른 지속적 건강악화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미 양국이 마련한 북한급변사태 대비책은 전면전에 대한 것이라기보다 북한의 내부의 여러 변화 가능성을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