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의 대화 공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남북관계는 단기적으로 긍정적이지만 중기적으로는 낙관과 비관이 혼재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주도권 확보도 가능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이슈와 논점’ 195호에서 실린 ‘북한의 대화공세전략과 남북관계: 쟁점과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단기적으로는 “남북한이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는 데까지는 갈 것으로 보인다”며 “남북한 모두 미·중 합의의 무게를 무시할 수 없고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사건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이 지나치게 고조되었기에 대화를 통해 이를 풀어 주어야 할 필요성을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기적으로는 “현 정부의 임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며 “이는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며, 남북정상이 회동하였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바람직해 보인다”고 제언했다.
이어 “중기적인 차원에서 남북대화와 6자회담이 잘 풀려나가면서 동시에 일본이 북한과 수교협상을 재개하는 등 한반도 주변 환경이 안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다”면서, 하지만 “북한이 평화공세에 집중하고 6자회담을 통해서도 비핵화과정을 진행하려 하지 않는다면 한반도 평화는 비관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정부가 장기적으로는 남북관계 진척에 유리한 상황을 마련할 수 있는 주도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는 정부가 남북대화의 불씨를 잘 살리고, 이를 계기로 6자회담이 재개되었을 때, 좀 더 융통성 있는 포지션을 취하고 6자회담의 틀 안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해 낼 수 있다면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