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남 외교부 1차관은 23일 “정부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는 가운데 한반도에 두 번 다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북 억제력 강화와 예방외교에 만전을 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통일 분야 핵심정책 토의 이후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연합방위태세유지, 특히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및 확장억제전략협의체 정례화를 통한 실효적인 대북 억제력 강화 방안 강구, 북한 도발 억제를 위한 중국의 역할 견인, 안보리 결의 이행 확보를 위한 한미, 한미일 공조 강화 등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임 차관은 또 “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틸러슨 국무장관으로부터 최근 북한의 도발 자제 움직임과 관련한 주목할 만한 언급이 있었는데, 이러한 일련의 긍정적 움직임들이 조만간 기회의 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정부도 주도적·능동적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런 과정에서 미국과의 물샐틈없는 공조를 통해 비핵화 및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착실히 이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대해서도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임 차관은 “한미일 공조뿐만 아니라 중국·러시아의 건설적 역할을 확보하기 위해 어떠한 방안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들이 나왔다”면서 “앞으로도 양자 및 다자외교 일정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북핵 관련한 양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제재와 대화 병행 기조와 관련, 언론 브리핑에 배석한 김홍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우리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것이 대북제재 ·압박과 대화의 병행 원칙이고, 또 미국 정부가 최대한의 압박과 관여 정책을 표방하고 있어서 두 정책이 서로 일맥상통하고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김 본부장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더 강한 제재와 압박으로써 대응을 할 것”이라면서도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고 어떤 비핵화의 그런 의사를 표명해 올 경우에는 항상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 정부가 최근 북한의 도발 자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대화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과 관련, 김 본부장은 “그런 메시지들이 굉장히 전 일관성이 있다고 본다”면서 “북핵문제에 있어서 평화적·외교적 해결을 해나가겠다는 강력하고 분명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한미 간에는 북한에 대한 제재·압박을 계속 유지하면서 대화의 기회를 계속 모색해 나가는 분야에 있어서 계속 공조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대북공조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오늘 토의에서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면서도 “7월 28일 북한이 두 번째 ICBM급 미사일 발사를 한 뒤 대통령께서 필요하면 북한에 대한 독자제재도 검토해 보라는 지시가 있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어떤 독자제재를 할 수 있을지를 검토해 나가고 있다”고 김 본부장은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의 독자제재도 (우리 정부의 독자제재와) 서로 상호 연계가 될 수 있는 만큼 계속 검토를 해 나갈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일본하고도 협의를 해 나가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이밖에 한중관계 향방에 관한 논의 결과를 묻는 말에 김 본부장은 “특별히 한중 양자관계에 대해 깊은 논의를 한 건 아니다”면서도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데 공감을 하고, 한중 양자관계에 커다란 어려움이 있지만 이를 극복해서 어떻게 중국의 역할을 더 이끌어내느냐에 대한 논의는 많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핵심정책토의에 참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평화체제 구축,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 등 외교부의 두 가지 핵심정책 과제를 소개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강 장관은 “한미 간 북핵·북한 문제와 관련한 모든 사안에 대해 물샐틈없는 공조를 유지하겠다”면서 “동시에 북한 핵·미사일 도발 억제와 비핵화 대화 복귀 견인을 통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이어 “굳건한 한미동맹과 국제사회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 도발 억제 및 한반도 긴장 완화·해소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겠다”면서 “한미 긴밀한 공조 하에 비핵화 대화 재개 여건 마련을 위한 노력을 배가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또 “중국과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을 지속 견인하기 위한 전략적 소통도 강화하겠다”면서 “평화체제 로드맵 가동을 위한 우호적 환경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