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과 관련한 한국과 미국 간 찰떡공조가 `오바마 시대’에도 이어질까.
공화당인 부시 행정부에서 민주당인 오바마 행정부로 미국의 정권교체가 이뤄짐에 따라 대북정책에 대한 한.미 간의 정책조율이 지금처럼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다.
물론 당선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아직 밑그림도 그려지지 않았다.
국무장관을 비롯한 외교.안보 참모진이 구성된 뒤에야 정책의 정확한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는게 외교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미 간의 불협화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없지 않다.
미국 민주당이 공화당에 비해 일반적으로 대북정책이 유연한데다 버락 오바마 당선인이 선거운동기간 `북한과의 직접대화’를 강조한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오바마 행정부가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아 상대적으로 강경한 대북관을 지닌 이명박정부와 `코드’가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염려에서다.
하지만 외교 당국자들은 오바마 행정부의 북핵정책도 우리와 유사하다면서 이같은 우려가 기우에 불과하다고 일축하고 있다.
우선 부시 행정부 말기의 2년은 초기 6년과는 달리 상당히 유연한 북핵정책을 구사해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연속성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우리와의 공조체제도 변함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7일 뉴욕에서 열린 황준국 외교부 북핵기획단장과 오바마 캠프의 프랭크 자누지 한반도 정책팀장과의 회동 내용에 언급, “우리 정부와 북핵전략의 추진방향이 상당히 유사하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향후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상황에 따라 한.미 간의 미묘한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은 여전하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가 지금의 부시 행정부보다는 훨씬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문제 등에 있어 자유로워 향후 협상과정에서 북측과 이 문제를 적당히 타협하려한다면 철저한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우리 정부와 불협화음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미국이 검증 잠정합의안을 가지고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자 우리 정부가 겉으로는 환영하면서도 속으로는 불편해했던 상황이 재연될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또 오바마 행정부는 과거 클린턴 행정부 시절 대통령의 방북을 검토했던 인사들이 포진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톱다운’ 방식의 일괄타결 방식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 우리는 `비핵.개방 3000’과 같이 단계적 해법을 선호하는 등 대북 접근법에 괴리가 생길 가능성도 점쳐진다.
외교 당국자는 이에 대해 “오바마 당선인이 캠페인 기간 초기에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직접 만날 수 있다는 얘기도 했지만 이후 여러 여건이 이뤄져야 가능하다는 취지로 (발언이)바뀌었다”면서 “실제 취임하고 나면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더욱 인식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유명환 외교장관은 최근 브리핑을 통해 북미 직접대화를 추진하는 오바마측과 정부의 대북정책이 엇박자가 날 수 있다는 지적에 “엇박자가 아니라 아주 딱맞는 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조선일보-일본 마이니치-영국 더 타임스 공동인터뷰에서 “북핵을 포기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간 정상회담을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6자회담 범위 내에서 북핵문제를 해결해 나가지만 미국과 북한이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 6자회담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된다”며 사실상 북측의 ‘통미봉남’ 전술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