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출범할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북핵문제에 대해 현재 진행중인 폐쇄→불능화→폐기의 3단계 해법을 계승할 가능성이 높지만 “필요할 경우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적대관계 해소를 정치적으로 결단하고 최종적으로 핵무기를 폐기하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도 있다”고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가 6일 내다봤다.
고 교수는 이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미국 대선 결과와 한반도’를 주제로 삼청동 연구소에서 여는 통일전략포럼에서 `미국 대선 결과와 북미관계’라는 제목의 발표문을 통해 “오바마 행정부는 클린턴의 대북정책을 현 시기에 맞게 수정해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핵실험에 밀려 클린턴 행정부 때와 유사한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른 단계별 일괄타결 방식의 북핵 해법을 수용”해 “대북정책 방향을 일방주의적 압박정책에서 상호주의적인 개입정책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북핵협상은 연속성을 갖고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미국 대선 결과와 한미관계’라는 발표문에서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의 대외전략 기조의 특징을 “양자적.다자적 협력을 통해 당면 문제에 대처하는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와 `현실주의적 실용주의'”라고 규정하고 “오바마는 핵문제 해결을 위해 북미관계의 정상화 의지를 보이고 북한의 안보 딜레마를 감안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성의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역시 실용주의를 내세우기 때문에 한미간에 국익의 조화점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것”이나 “실용성은 가치나 이념보다 경제적 실용성을 우선시하는 것인데, 이명박 정부는 북한 버릇고치기나 기싸움 국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 대북정책이 실용성에 부합한지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