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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 움직임과 관련, 정부는 북측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유사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종석 통일부 장관 등 정부 당국자들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열린우리당 지도부 대책회의에 참석, 이같이 설명했다.
열린당 우상호 대변인은 “정부 당국자는 발사체에 탑재할 물체가 핵탄두인지, 인공위성인지에 대한 한미 정부의 분석이 아직 불확실하다”고 보고하면서 “북한이 실제로 발사체를 발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확인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당국자에 따르면 “미국과 한국의 분석결과가 거의 일치한다”고 했다.
이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저지를 위해 미, 일, 중, 러 등 유관국에 대해 다각적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북한에도 수차례에 걸쳐 시험발사 시 심각한 파장을 우려하면서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고 보고했다.
우 대변인은 “향후 국제사회의 협력, 특히 긴밀한 한미공조가 필요하고 6자 회담을 조속히 개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데 당정간 의견 일치를 봤다”며 “당에서는 북한이 상황을 오판하지 않도록 우리 입장을 강력히 전달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정부 입장 발표, 정치권 반응 엇갈려
김근태 의장은 “미사일로는 평화와 공동번영이 이뤄질 수 없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에) 애매한 신호가 보내져선 안 된다”면서 북한의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대해 정부차원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상황이 어려울수록 냉정한 대처가 필요하고 정보가 필요하다”면서 “축소, 과장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나라당 이정현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부가 구경꾼인지, 당사자인지 구분이 안 된다”면서 “국가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당사자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을 위험으로 보지 않고 심심풀이 정도로 가볍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인공위성으로 볼 수 있다는 정부 일각의 주장에 대해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북한 편들기 인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표 취임 기자회견이 열린 20일 오전 김영선 대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개발은 국제평화와 국제협력관계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 판단한다”며 “북한을 지원할 때 경제와 문화교류 및 협력체제를 형성하는 것이 남과 북 모두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전제를 기반으로 해서 대북 지원사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북한도 상호주의를 지켜야 하며 이것이 대북관계의 제 1원칙이 되어야 한다”며 “북한의 경제적 상황을 배려하고 정치적 여건을 존중하면서도, 핵과 미사일 개발중지 약속 등 북한측의 자세변화를 요구하는 상호주의에 기초해 인도적, 경제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노당은 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관련, “한미공조를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마음에 걸린다”고 지적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정부는 관망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북∙미 대화를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제공조를 강화해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북한의 의도는 미국과의 대화를 요청하는 뜻이 담겨있는 것”이라며 “(정부의) 한미공조 강화의 의도는 북∙미 대화 촉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재성 기자 jjs@dailyn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