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의 개성공단 재계약 요구 등을 통한 남한 길들이기에 대해 우리 정부는 억류된 유 씨의 석방과 개성공단 카드의 무력화를 협상 목표로 삼아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경섭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24일 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제한 ‘개성공단 재계약요구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방안’이라는 글을 통해 “(북한과의) 대화복원을 계기로 삼는다는 순진한 생각으로 협상에 임한다면 목표달성에 실패할 것이 분명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개성공단 재계약 요구는 현금 챙기기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정부가 개성공단 재계약 요구에 응하는 것은 북한이 쳐놓은 덫에 걸려드는 꼴이 될 뿐”이라고 강조했다.
오 연구위원은 “한국정부는 개성공단 재계약 협상을 북한당국에 체포되어 있는 유 씨 석방카드로 활용해야한다”면서 “유 씨 문제가 해결 되지 않는다면 개성공단 재계약 협상은 시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씨의 석방이 이뤄진 후에는 개성공단 재계약 협상에 임하되 협상목표는 북한이 사용하는 개성공단 카드를 무력화 시키고, 북한정권의 일방적 파기행위를 바로잡는 것으로 설정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정부가 개성공단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북한의 무리한 요구에 휘둘리게 될 것”이라며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개성공단을 지속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정권이 개성공단사업을 대남위협 카드로 활용하는 조건에서 정부가 깊숙히 개입하면 개성공단의 불안성만 커질 뿐”이라며 “개성공단의 진행여부는 민간기업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나서서 불안정한 환경에 기업들이 투자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을 중단 되어야 한다”면서 “정부가 주도하는 대규모의 경협은 북한정권이 개방을 선언한 후에나 시작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