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강도 무역단위 반출입 승인 신청서 ‘불합격’… “재검토해 제출”

조중우의교(압록강철교)를 통해 북한 신의주에서 중국 랴오닝성 단둥으로 넘어오고 있는 차량들. /사진=데일리NK

양강도의 무역단위들이 중앙에 올려보낸 반출입 승인 신청서가 모두 불합격돼 반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NK 양강도 소식통은 1일 “정부가 각 도의 모든 무역단위들로부터 거둬들인 반출입 승인 신청서가 의도와 맞지 않게 작성돼 재차 검토할 데 대한 지시를 내렸는데, 특히 양강도 안의 무역단위들이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을 받았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앞서 전체 도내 무역단위들에 내각 대외경제성에 반출입 승인 신청서들을 올려보낼 것을 지시하고, 각 단위의 무역지표를 세세히 검토했다.

이에 양강도 무역 단위들도 반출입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지난달 26일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불합격 통보를 받고 중앙으로부터 신청서를 재검토하라는 지시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북한은 제출된 반출입 승인 신청서를 꼼꼼히 검토하면서 양강도 무역단위 태반이 실리적인 타산도 없고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거래도 아닌 것을 신청서에 담아 올려보냈다며 결함을 지적했다는 전언이다.

아울러 반출입 물자들의 생산지와 수량은 물론 품질 관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무역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대방(무역업자)의 곤란함을 서술하면서 품질을 보증할 서류를 첨부할 수 없다고 한 점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내에 필요한 외화와 외국에 들고 나갈 외화의 환전, 보관 흐름에 대한 절차를 세밀하게 정리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보고한 것도 문제로 꼽았다.

특히 북한은 양강도에서 필요한 것이라도 철저히 평안북도 신의주의 국경을 이용하는 반출입 승인 신청서를 바치라고 지시했음에도 국경 세관 통과 문제를 명확히 하지 않아 당의 무역정책과 심히 어긋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소식통은 “정부는 이런 문제들을 놓고 양강도의 무역단위들이 자력갱생에 기초한 자발적 무역활동으로 국가경제를 추켜세워야 한다는 당의 사상을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면서 통제를 받지 않는 특수단위처럼 행세하는 것이 이번 신청서들에서 역력히 나타났다고 꼬집었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은 특정 단위를 지목해 직접적으로 추궁하거나 처벌하지 않고, 지적을 받은 전체 무역 단위들에 연말까지 다시금 신청서를 검토해 제출하라고 지시했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