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 등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상식 밖의 발언으로 우리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 먼저 최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북한 미사일 도발은) 우리 안보에 위중한 위협이 된다고 보지 않는다” “9·19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본다” “결의 위반도 아직 안보리가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고 했다. 구구절절 북한 도발을 감싸는 모습이다.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이 모친상을 당한 와중인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하면서 올 들어 12번째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이러한 위중한 정세에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안보실장의 말이라고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정 실장은 또 “우리도 북한보다 적지 않게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고 있다” “양적으로 질적으로 우리 미사일 능력이 북한보다 훨씬 우세하다”고도 했다.
정경두 국방 장관도 마찬가지다.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해도 “직접적인 도발이라고 표현할 수 없다” “9·19 합의에 명시된 부분은 없다”고 계속 북한을 감쌌다. 이러니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대변인이라는 비아냥 소리를 듣는 것이다. 북한이 우리 대통령을 얕보고 ‘삶은 소대가리’라고 저급하기 이를 데 없는 조롱을 해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다른 나라는 어떤가. 미국은 북한의 도발을 “동맹에 대한 위협”이라고 하고 있고, 일본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했다. 그런데도 정 실장은 “전쟁 위협이 현저히 감소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며 “북한이 함부로 전쟁을 일으킬 상황은 절대 아니다”고만 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정 실장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이동식 발사대(TEL)로 발사하기 어렵다.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이 폐기되면 북의 ICBM 발사 능력은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김유근 안보실 1차장도 “현재 북한의 능력으로 봐도 ICBM은 TEL로 발사하기 힘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맞장구를 쳤다. 안보담당 책임자가 단정적으로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북한은 미국의 감시망을 피해 이리저리 옮겨다니면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이동식 발사대 개발에 집중해 왔다. 실제로 2017년 ICBM급 미사일을 세 차례 발사하면서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했다. 이동식 발사대에 미사일을 싣고 가 고정식 발사대로 옮겨 쏜 적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 전문가들은 하나 같이 “북한은 TEL에서 ICBM을 발사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 것이다.
한편 서훈 국정원장은 최근 국감에서 ‘이동식 발사대에서 ICBM이 아닌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한 사례는 있다’고 말했으며, 북한은 TEL로 미사일을 옮긴 뒤 발사 장소에 받침대를 세워서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점에서 이동식 발사를 인정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논란이 일자 보도자료를 내면서 “TEL이란 운반(Transporter), 직립(Erector), 발사(Launcher) 기능을 하나로 통합하여 운용하는 체계이나 북한은 ICBM을 3번 발사할 동안 TEL을 운반과 직립까지만 이용했을 뿐 발사는 미사일을 따로 떼 실시했으므로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서 원장의 국회 증언은 중거리미사일로 ICBM이 아니기 때문에 TEL 발사로 규정하지 않는다”는 변명 주장만 했다.
그나마 서 원장은 북한판 이스칸데르, 초대형 방사포 등 4종 대남 타격 무기를 개발해 2, 3년 내 양산체제라고 경고했다. 더구나 이 무기는 종전 액체 연료에서 고체 연료로 전환하여 시간상으로나 효용도 등을 훨씬 높여 위협이 가중될 가능성까지 경고하고 나섰다. 하지만 청와대의 안보 라인은 일척간두(一擲竿頭)의 위협이 전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과는 동떨어진 소리만 한다. 이런 인물들이 주요 자리에 틀어 앉아 ‘북한 바라보기’ 정책만을 고수하고 있는 셈이다.
얼마 전 동부전선 안보 시찰 때 봤던 화천 등 전방지역 주민들이 직접 내건 ‘일방적 병력축소 반대한다’는 현수막이 눈에 선하다. 우리의 주적은 비대칭 무기와 신형 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전투사단을 대폭 줄이고 병력을 감축하고 북한의 맹방인 중국과는 3불 정책이나 약속하니, 국민이 비통함을 느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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