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프리즘] 민노총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지 말라

28일 오후 서울 강서구 KBS 아레나홀에서 열린 민주노총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들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에 반대하는 수정안에 대해 표결하고 있다. /사진=연합

문재인 대통령이 강하게 요구했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노사정 대화 복귀가 결실을 이루지 못했다. 민노총은 28일 정기대의원 대회를 열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주요안건으로 표결을 벌였지만 우선참여, 조건부 참여, 무조건 불참 등을 모두 부결시키고 나홀로 길을 택했다.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 접촉 후 다소 타협적인 자세로 나왔지만 결국 대의원회의에서 거부 의사를 우회적으로 표명한 셈이다.

또한 김명환 위원장은 지난달 2일 신년사에서 재벌과 보수 언론, 그리고 수구 정치세력과 경제관료가 우리 사회 진짜 적폐 세력이라고 전제하고 국가보안법 폐지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면서 내년도 21대 총선에도 관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여기서 문제는 이들의 주장이 소위 북한 정권의 대남 선전선동인 ‘노동계급과 자본가 계급의 투쟁을 실현하여 노동계급의 승리’와 유사하다는 점이다. 특히 북한보다 더욱 노골화되어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

민노총은 조합원이 84만 명이나 되는 거대한 조직으로, 민족 해방을 내걸고 있는 NL계인 국민파가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NL계는 그동안 친북·반미 민족주의를 표방해왔다. 여기에다 내란선동죄로 구속됐던 이석기 전 의원을 석방시키라고 연일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15년 판결이 있던 당시 주말 서울 도심에서는 이석기 석방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지만 극소수만이 참석했다. 그러나 최근 민노총을 중심으로 이 숫자는 2만 명으로 불어났다. 이석기 석방을 요구하는 민노총집회는 최근 민중당, 민노총 산하 건설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조합원 등이 대거 동원되는 형태로 몸집이 부풀려지고 있다.

지난해 말 민노총 집회에서는 안동섭 전 통합진보당 사무총장 등이 이석기의 옥중 서신 대독을 했다. 이석기는 문재인 정부의 “진보·개혁을 바라는 민중의 뜻을 받들어야 하고 누구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오직 민중의 힘을 믿고, 촛불의 힘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결국 이석기는 자신의 국가전복 기도 반성보다는 민중혁명 이념사고의 변함이 없다는 점을 과시했다고 할 수 있다.

과거 민노총의 정치세력은 민주노동당이고 이는 다시 통진당으로 탈변하였으며 이석기의 경기 동부연합과 이정희가 민노당을 장악했었다. 통진당이 해산된 후 잔재세력이 민중당을 창당하여 민노총과 연대활동을 하고 있다.

이처럼 최근 민노총은 노조 근본 정신이나 활동을 망각하고 정치적인 분야에까지 관여하는 등 변질되고 있다. 민노총이 이념적 지류인 백두칭송위원회 등 각종 극좌파 세력과 연합하여 각종 트집 잡기로 법치와 안보를 무너트리면 나라의 근간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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