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 쉽게 듣는 뉴스 시간입니다. 통일미디어 이광백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오늘은 남북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즉 DMZ의 일대 비행 금지와 관련한 내용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할텐데요. 오늘부터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일대 비행이 금지된다면서요?
- 그렇습니다. 11월 1일 오늘부터인데요. 남북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해서 10~40km 지역에서는 정찰기나 무인 비행기 등의 비행이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한국군의 경우에는 대대급의 무인 비행가기 해당 지역 내에서는 비행할 수 없습니다. 주한미군의 경우에는 신형 무인 비행기인 Gray eagle이라든지 RC-7, 이런 전술 정찰기 등이 비행을 중단합니다. 이뿐이 아니고, 어제 31일, 국방부가 백령도, 연평도 등의 모든 해안포 포문을 폐쇄했구요. 1일 0시부로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모든 적대 행위가 중단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비행을 금지하고 해안포의 포문을 폐쇄한 것인데요. 이와 같은 조치는 지난 9월 19일, 당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위해서 군사분야 합의문을 발표했는데, 이번 조치는 그때 발표한 9.19 군사분야 합의문에 따른 것입니다.
진행 : 9.19군사 합의문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 지난 4월 27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 있었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판문점 선언 가운데 군사적 분야의 이행 사항을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6개 조항이 있고, 각 조항마다 세부항목이 있습니다. 일단 그 6개 조항을 살펴보면요.
1.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교류협력 및 접촉 왕래 활성화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상호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6.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와 같습니다. 첫 번째 조항이 적대행위 전면 금지 조치입니다. 이번 조치는 이 첫번째 조항에 세부항목들이 몇 개 있는데,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조치입니다.
진행 : 적대행위 중지를 위한 세부항목에는 어떤 조치들이 있습니까?
- 적대행위 중지 조항 세부항목을 보니 다섯 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11월 1일부로 중지하기로한 몇 가지 조치들을 중심으로 설명드릴게요. 먼저 2항을 보면 ‘쌍방은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 연습을 중지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km 안에서는 포병 사격훈련, 연대급 이상의 야외 기동 훈련을 전면 중지합니다. 해상에서는 서해의 경우 남측 덕적도 이북에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 동해에서는 남측으로는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 통창 이남까지는 일단 포사격 안됩니다.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구요.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포문은 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공중에서, 군사분계선 동 서부 지역 상공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내에서는 고정 날개라고 표현하는 항공기, 공대지유도무기사격 등 실탄사격을 동반한 전술훈련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진행 : 일단 군사분계선 일대에서는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의 모든 군사훈련을 일체 중단하기로 했군요? 군사훈련 중단 조치 외에는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 평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군사분계선 지역 내에서만이라도 군사적 충돌을 막아야한다는 건데요. 그런 조치 가운데 대표적인 두 가지 조치로는 훈련을 중지하는 것, 비행을 금지하는 것, 해안포의 훈련도 중단하는 조치를 실행하는 것으로 보 입니다.
진행 : 훈련을 중단하고, 비행을 금지한다고 해도 남측 군대가 상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 그렇습니다. 때문에 해당 조항 4항에 보면 보강대책을 포함해두었습니다. 무력 충돌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경고방송 → 2차 경고방송 → 경고사격 → 2차 경고사격 → 군사적 조치의 5개 단계로 대응합니다. 대응 단계를 5단계로 대폭 늘린 겁니다. 최대한 군사적인 무력 충돌 가능성을 줄인 겁니다. 공중에서는 경고교신 및 신호 → 차단비행 → 경고사격 → 군사적 조치의 4개 단계의 절차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대응 절차를 약간 수정한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11월 1일부터 수행합니다. 이뿐 아니라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연락하자고 세부 5항에 별도 표기했습니다.
진행 : 이번 조치에 대해 유엔사령부나 주한미군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한반도 정전체제를 관리하는 유엔군사령부 ‘군사 합의에 대한 포괄적 지지’ 입장 밝힌 상태입니다. 주한미군도, 지지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미 본토의 전투기, 폭격기 등이 참여하는 한미공군 연합훈련 ‘비질런트 에이스’를 올해 안 하기로 결정했구요. 대신 한국 공군과 주한 미 7공군이 참여하는 훈련으로 대체했습니다. 다만 한미 군 당국은 DMZ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따라 일부 무인기 및 정찰기가 비행하지 못할 경우 북한에 대한 감시 능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협의하자는 입장입니다.
진행 : 남북사이의 이와 같은 군사적 조치가 향후 남북관계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 군사분계선 내에서 군사훈련 중지, 비행 금지구역 설정,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특히, 민간인이 판문점을 방문해 군사분계선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게 하겠다는 조치도 있어요. 그런 지역이 확대될 수도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매우 긍정적이라고 예측합니다. 다만, 국제사회의 제재는 큰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남북관계 개선보다는 북한 당국이 핵을 포기해야 풀릴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것도 북핵문제와 연결되어 영향을 받을 것인데, 단기적으로는 남북관계에는 긍정적이겠지만 개성공단을 만들거나 철도 보수 사업 등과 같이 중·장기적인 면에서는 단순한 합의를 뛰어 넘어 북한 당국의 전향적인 폐기 조치가 뒤따라야할 것입니다.
진행 :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쉽게듣는뉴스 이광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