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21일 남북대화는 “6자회담에서 합의된 사항이 착실히 이행되도록 하는 것으로 ‘선순환적 기능’을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오전 시내 외교부 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가진 자리에서 남북 대화는 6자회담을 진전시키는 지원적.보강적 역할을 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송 장관은 또 ‘2.13 합의’가 지적하고 있는 핵프로그램의 폐기와 관련, “북한이 갖고 있는, 또 갖고 있다고 추정되는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이 폐기의 대상”이라고 잘라 말하고 “(일부분이) 합의 내용에서 빠져있다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송 장관의 모두발언 및 일문일답.
◇모두발언
금년도 외교부 업무 기본 방향은 참여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온 ‘평화번영 정책’과 ‘균형적 실용외교’의 기조이다.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한다는 기본 방향 하에 6대 전략목표와 28개의 성과목표, 그리고 4개의 혁신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하겠다.
첫번째는 지역적, 전방위 특성을 고려한 전방위 외교다. 정상외교는 해외 시장개척과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에 중점을 두고 중동 지역 순방을 계획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등 다자 정상회담 일정이 있다. 주요 국제행사의 유치,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과 여수 박람회의 유치에 초점을 맞춘 정상외교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북한 핵문제 해결과정을 착실히 진행시키는 게 또 하나의 과제다. ‘2.13 합의’에 따라 9.19 공동성명에 합의된 내용을 잘 이행하도록 기반을 착실히 닦겠다. 우선 한반도 비핵화 등 5개 실무그룹의 설치를 통해 본격적인 공동성명의 실천을 제도화시키는 작업을 하겠다. 앞으로 30일 이내 5개 실무그룹 회의와 3월 19일에 열릴 6차 6자회담을 통해 60일 이내 ‘2.13 합의’를 이행하도록 외교력을 집중하겠다. 초기 조치가 이행되면 6자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과정이 착실한 이행을 위한 정치적 환경을 조성하고 6자 외교장관 회담이 열리면 이어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의하기 위한 별도의 회담을 염두에 두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이러한 사항을 이행하는데 있어 이 문제의 핵심.직접 당사자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할 것이다. 남북간 대화가 6자회담을 진전시키는 지원적.보강적 역할을 함으로써 6자회담에서 합의된 사항이 착실히 이행되도록 하고 남북 대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선순환적 기능’을 하도록 이끌어 나가겠다.
세 번째 중점과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성공적 타결을 통해 우리의 경제적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EU와 인도와의 FTA를 전략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다. 거점국과의 FTA 체결을 마치고 미국, ASEAN, 캐나다 등과의 협상을 타결토록 하겠다. 현재는 한.미 FTA의 성공적 타결에 협상력을 집중하고 있다. 7차 협상에서 타결을 위한 실질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노동환경, 전자 상거래 등 몇 개 분과에서의 2~3개의 쟁점을 제외하고는 합의를 도출하고 있다. 한.미 양국 최고위층에서 의지의 결집이 이뤄지고 있다. 미국과의 협상이 이뤄지면 이를 바탕으로 EU, 중국, 걸프 6개국(GCC)과의 FTA 타결도 노력하겠다.
네 번째는 ‘인정미가 넘치는’ 영사 서비스의 정착이다. 모든 외교관들이 ‘영사’라는 마인드 하에 외교부의 핵심 업무로 진행시키겠다. 공관이 없는 곳(중국 13, 아시아 12, 구주지역 7, 미국 9개, 아.중동 9개 등 총 50곳)에 영사 협력원을 별도로 둬 작은 예산으로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이러한 제도를 도입해 운영을 하고 있다. 보완.발전시키면서 설치 확대도 검토하겠다. 나이지리아 사태에서 보듯이 우리 기업들이 전 세계에 진출해 있는데, 위험지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근로자들의 안전 대책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 보호에 중점을 두겠다. 정부 합동 점검단이 구성이 되어 위험지역에 파견돼 점검을 하고 있으며 위험지역 진출 기업들과 현지와 서울에서 유기적으로 정보를 교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한.미 비자면제 프로그램(VWP)도 중점을 두고 있는 영사 업무다. 아직 비자 거부율 3% 선에 진입을 못하고 있는데 서류를 정확히 제출해 비자 거부율이 낮춰지도록 전 비자 신청자들이 협력을 해주시길 바란다. 우리 여권의 국제적 신뢰도를 더 높이기 위해 전자여권을 금년 12월에 시험적으로 우선 가동을 하고 2008년 중반기에는 전자여권으로 전환해 발급하겠다.
외교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또 다른 분야는 경쟁력있는 외교부를 만드는 것이다. 국내적 경쟁력만이 아니라 국제적 경쟁력을 의미한다. 국내 어떤 부처보다도 더 높은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대외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와 업무 협력 체제를 갖출 것이다. 외교인력을 범 정부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고위공무원단에 진입, 대외관련부처에 능력있는 공무원들을 외교부로 영입하고 아울러 우리 외교관이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국내적 상황도 잘 알아야 한다. 국내적 상황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해외에서도 경쟁력이 없다. 국내 다른 부처에도 파견이 돼 잘 파악을 하고 그것을 기초로 우리 국가 역량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지역 및 언어 전문가들을 대폭 확충하도록 하겠다. 해외에 대사관이 98개 설치돼 있는데 따지고 보면 전 세계 2개국 중 1곳에만 대사관이 있는 셈이다. 2008년까지 25개 공관을 증설하도록 추진 중이고 1차적 단계로 금년에 15개 정도의 공관을 확대.설치하도록 계획 중이다. 지역은 주로 자원 외교, 신흥시장,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을 중심으로 하고자 한다. 국민과 공개적으로 약속한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