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宋旻淳) 청와대 안보실장은 18일 중앙일보와 현대경제연구원 주최 21세기 동북아 미래포럼에서 “북한은 남북간 격차가 심화된 상황에서 체제 자체의 결함, 국가운영방식의 결함으로 안보가 위해 받는 것이지 핵무기가 없어 안보 보장이 안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틀린 판단”이라고 말했다.
송 실장은 “북한의 안전은 단 한군데에 있다. 남북관계를 계속 발전시키고 교류 협력이 많이 되면 어느 누구도 북한을 못친다. 미국이 칠 수 있겠느냐”고 언급하며 “북한이 협상을 통한 비핵화 의지를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말로만 해도 부시 행정부 정책이 움직일 수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송 실장과 포럼 참석자들과의 일문일답.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어떤 조건에서 진지한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는가.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한 곳으로 정립돼 있지 않다. 부시 대통령의 생각이 오른쪽, 왼쪽으로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이고 부통령, 국무.국방장관, 안보보좌관 등 참모들이 어떻게 보느냐는 상황에 의해 많이 좌우되고, 북한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부시 행정부가 움직인다. 그러나 북한이 협상을 통한 비핵화 의지를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말로만 해도 부시 행정부 정책이 움직일 수 있다.
–중국은 베이징 올림픽 이전 북핵문제가 악화 안 되는 선에서 현상유지정책에 집착하는 것 아니냐.
▲중국은 국내 상황에 집중하고 변경(邊境)에서의 불안정한 사태를 원치 않기 때문에 새로운 카드보다 관리 정책을 갖고 있고, 현장에서도 그렇게 느낀다. 한중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제일 중요한 표현이 `필요하고도 적절한 수준의 대북대응조치’다. 그것을 물컵에 넘치지 않을 정도로 채워주는 것을 정부가 해야한다.
–유엔 결의에 따라 대북 압박을 가하는 게 한국의 대북 지렛대를 높일 수 있는 것 아닌가. 북한의 핵무장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옵션은 뭔가.
▲핵무기를 보유하는 북한과는 살 수 없다는 입장에서 원위치로 돌리는데 1차적 목표가 있고, 이는 핵심적이고 절체절명한 것이다. 북한은 끝까지 안보ㆍ정치ㆍ군사 문제는 남북 협상에서 해결하지 않으려는 나름의 계산을 갖고 있는데 그 계산이 맞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 포용정책이다.
–포용정책 기조 유지시 국제사회와 엇박자를 보일 수 있지 않은가.
▲국제사회가 우리 운명을 결정할 수는 없다. 우리 운명은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 엇박자가 되선 안되지만 핵심적인 국가 이익이 국제사회와 엇박자 나는 사이의 손익분기점을 잘 계산해야 한다. 제대로 된 나라는 자기 나라 문제를 절대 국제화, 다자화하지 않는다. 엇박자가 없도록 하면서도 본질을 찾아가는 게 필요하다.
국제사회와 엇박자 내자는 말은 아니지만 엇박자 내지 말라 하면서 유엔에 우리 운명을 맡기면 자기운명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유엔 안보리 결의문은 미국이 주장하는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를 국제화시킨 셈이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9.19 공동성명에도 `verifiable abandon'(검증할 수 있는 핵폐기)이라고 돼 있다. 종국적으로 핵을 포기해야 하고 검증가능하게 해야하고 돌이킬 수 없어야 한다.
–향후 6자회담이 개최되더라도 실패할 경우에는 군사제재로 갈 우려가 있다. 포괄적 접근 방안은 어떻게 되나.
▲군사제재라는 것이 바로 나올 수 있는게 아니다. 외교수단은 굉장히 광범위하다. 군사적 수단은 들어가기 전에는 간단해 보이지만 들어가면 어려워진다. 6자회담을 한 번 여는 데 목적이 있는게 아니라 작년에 합의한 이행을 염두에 두고 핵실험으로 좀 어려워져 있지만 포괄적 접근방안을 해나가자는 것이다.
포괄적 접근방안은 그 자체가 죽은 게 아니고 외교트랙으로 오게 되면 결국 포괄적 접근방식으로 가야 되는게 아니냐는 데 대다수 관련국들이 공감하고 있다. 다만 핵실험 이전과 같이 지금은 활발히 진행시키기 어려운 국면에 있다.
–개성공단 사업과 금강산 관광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나.
▲운용방식과 관련,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야 되고 원래 목적에 맞게 해야되는데 그 방식에 대해서는 전문적 작업이 필요하다.
남북경협이나 개성공단사업 및 금강산관광 중지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운용방식이 유엔 안보리 결의나 국제사회 요구와 조화시키고 부합하도록 필요한 부분을 조정.검토한다고 말했다. 마치 다 끊고 대북사업을 못하게 해 보상을 어떻게 해야 될거냐 식으로 가기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거다.
존재양식은 바꾸지 않고 운용방식을 상황에 맞게 조정하고 그것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조화시킨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하지만 절대적 안보 필요에 의해 민간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해당되면 국가이익을 해치면 못하는 거다.
–북한이 핵 만든다는게 어제 오늘 나온 얘기 아니다. 어떻게 대처하나.
▲북한은 남북간 격차가 심화된 상황에서 체제 자체의 결함, 국가운영방식의 결함으로 인해 안보가 위해받는 것이지 핵무기가 없어 안보 보장이 안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틀린 판단이다. 북한의 안전은 단 한 군데에 있다. 남북관계를 계속 발전시키고 교류 협력이 많이 되면 어느 누구도 북한을 못친다. 미국이 칠 수 있겠느냐.
핵을 개발하면 사실 우리가 인질인데 그런 방식으로 균형을 잡는다든지 북한의 안보를 만들려 하는 것은 어리석은 방법이다.
–북한의 핵실험과 맞물려 전지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와 미국의 핵우산 공약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작통권 전환은 미군이 운전하고 한국이 조수석에 있다가 자리를 바꾸는 것이지 미군이 차에서 내리는 게 아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포용정책 언급이 왔다갔다 한다는 비판이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식량, 시멘트 지원 중단, 개성공단 확장 중단 등 여러 교류가 사실상 동결, 중단되고 있다. 그 자체가 수정.조정되고 있는 국면이다.
추가 조정 여부는 안보리 결의를 기술적으로 검토해 맞춰가는데 두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과감한 외과수술이며 다른 하나는 약물 및 물리치료다. 외과수술보다는 시간이 걸리고 고통스럽겠지만 약물 치료 등을 통해 하는게 좋을지 순간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검토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할 경우 우리 정부 입장은 또 달라지나
▲한번 할 경우와 두 번하는 경우가 같지는 않다.
–추가 핵실험 징후는
▲항상 움직임은 있다. 핵실험을 위한 움직임인지 모양새만 그런 건지는 모른다.
–추가 핵실험 하면 유엔헌장 7장 42조를 바로 적용하나
▲바로 못간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