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1월 18일자 <노동신문>에 ‘민족문제 해결에서 외세를 배격해야 한다’ 제하의 글을 싣고 지난해 있었던 ‘대통령 탄핵사태’ 문제를 느닷없이 들고 나오면서 한나라당을 ‘정치폭군’이라고 비난했다. 한나라당과 보수세력을 묶어 친미세력으로 몰아붙이며 한미 이간을 시키는 낡은 수법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논설요약.
<요약>
– 미국이 무너져가는 식민지 지배체제를 유지하며 북-남 대결과 반공화국 압살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남조선 내정에 간섭하면서 ‘한나라당’을 비롯한 친미보수세력을 내몰아 의도적으로 감행한 반자주적이고 반민주적이며 반통일적인 정치쿠데타이다.
– 지난해 ３월 남조선에서 있은 ‘대통령탄핵’사태는 그 대표적 실례다. ‘탄핵’사태를 일으킨 것은 ‘한나라당’을 비롯한 친미보수세력이지만 그 배후에는 미국의 압력과 공작이 있었다.
<해설>
새해 들어 북한이 미국을 비난하는 강도를 높이고 있다. 미국을 ‘백년 숙적’이라고 낙인찍고 북한주민들에게 반미감정을 유발시키자는 것이다. 북한은 새해공동사설에서 이른바 ‘3대 공조’를 제창하고 나섰다. 북한이 들고나온 3대 공조의 골자는 민족자주공조, 반전평화공조, 통일애국공조를 실현하는 것이다.
북한의 3대공조는 한미관계를 냉각시켜 한반도에서 전쟁을 면하고,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킨 후 북핵 문제를 장기화하면서 체제유지의 시간을 벌자는 데 있다. 현재 북한은 부시 대통령의 재선으로 강경하게 대응될 핵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의 대테러전쟁이 김정일정권에 겁을 주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미국을 제어하기 위해 남한의 반미친북세력이 미국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부채질 하고 있다. 남한의 이른바 ‘진보세력’이 주장하는 ‘민족공조’와 북한의 ‘3대공조’를 접목시켜 반미친북으로 유도하며, 남남갈등을 조장하여 남한을 둘로 나누자는 것이다. 북한이 추구해온 대남전략전술이다.
북한은 남한의 ‘햇볕정책’을 주장하는 진보세력에게 힘을 실어주는 대가로 대북식량과 현금을 지원받아 정권유지에 이용한다. 북한은 남한정세에 변화가 있을 때마다 한나라당을 비난하고 <노동신문>에 논평을 내는 식으로 현 정권을 비호해왔다. 실례로 지난해 3월에 있은 ‘대통령 탄핵’을 한나라당이 미국의 사주를 받아 꾸민 ‘정치 쿠데타’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을 비난하고 싶은데, 마땅한 핑계가 없으니 오래 전에 지나간 일을 들먹거리는 것이다. <노동신문> 기자들도 마땅히 할일은 없고, 평소 해대는 소리는 있으니 관성적으로 해대는 것이다.
그리고 열린당이라고 북한이 ‘예쁘게’ 봐주는 것도 아니다. 남한의 민주세력으로 하여금 자기들의 대남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하고 미국을 견제하는 도구로 이용하려 할 뿐이다.
얼마 전 열린당의 ‘보안법’폐지 개정안을 놓고 ‘허수아비’니, ‘줏대가 없는 당’이니, 한나라당과 ‘한통속’이니 하면서 좌우로 흔들어 댔다. 이는 김정일 정권이 기대했던 열린당이 자기들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가차없이 차버린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영진 기자(평양출신 2002년입국)hyj@dailyn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