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이 은행과 기업소 간 부정 유착을 차단하기 위해 대출 실행 및 이자 상환 실태를 대대적으로 검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 기업소가 관련 금융 거래 과정에서 특혜나 편의를 제공했거나 제공받은 사례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어 긴장된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는 전언이다.
북한 내부 소식통은 6일 데일리NK에 “지난달 말 중앙에서 파견된 검열 성원들이 시범적으로 양강도와 함경남도 내 지방 상업은행의 기업소 대출과 기업소의 이자 상환 실태를 검열하고 있다”며 “은행 간부들과 기업소 회계 담당자들은 이번 검열의 불씨가 어디로 튈지 몰라 바짝 긴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검열은 은행과 기업소 간 유착 관계를 파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업소의 대출 신청과 이자 상환 과정에서 은행이 특혜나 편의를 제공했는지가 주요 검열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기업소가 대출금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했는지 등 자금 흐름 전반에 대한 추적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검열은 현지에 파견된 중앙의 검열 성원들이 대출 장부와 회계 자료뿐 아니라 은행과 기업소 간 거래 기록, 이자 상환 관련 서류 등을 일일이 대조하며 확인하는 ‘현미경식’ 점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이에 지방 상업은행들은 앞서 대출 장부와 회계 자료를 전면 재정비했으며, 기업소들 역시 은행과 주고받은 거래 및 이자 상환 내역 등을 다시 검토하며 대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요즘 금융 부문에 대출 승인부터 이자 회수까지 전 과정을 다시 확인하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에는 자금의 흐름까지 추적하면서 은행과 기업소의 결탁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 은행도 기업소도 서로 눈치를 보며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북한은 기업 대출이라는 보다 적극적인 금융의 역할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 유착과 자금 이탈에 대한 감시 역시 강화하고 있다.
최근 기업소들이 은행 대출 제도를 활용해 운영 자금을 확보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국가 금융 자원의 무분별한 유출과 사적 유용을 막고 국가의 통제력을 확고히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편, 현재로서는 이번 검열이 양강도와 함경남도를 대상으로 시범 성격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결과에 따라 하반기에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타 지역의 지방 상업은행과 기업소들 사이에서도 검열의 칼날을 피하기 위한 선제적인 자체 점검 움직임이 빠르게 일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