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잇달아 남한에 대해 ’러브콜’을 보내고 있어 본격적인 남북관계 복원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북한은 최근에는 각종 성명과 회의 등을 통해 남북문제에서 이니셔티브를 쥐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지난 17일 정당.정부.단체 연합성명을 통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사업 등 남북경제협력사업의 활성화를 강조하면서 “남조선당국은 외세에 추종해 반북대결과 대북제재에 동참하는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혀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중단된 식량 및 비료지원 재개를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이 성명이 나온 뒤 김기남 당 중앙위 비서와 로두철 내각 부총리, 김완수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서기국장은 지지담화를 통해 “남조선(남한) 당국은 외세에 추종하여 동족을 반대하고 제재하는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말며 현 북남관계를 하루빨리 회복하고 화해와 협력, 통일의 길로 나가기 위한 응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30일에는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가 총회를 갖고 6.15남북공동선언 발표 7주년 기념 민족공동행사를 평양에서, 8.15통일행사를 남측지역에서 개최하자고 제의했다.
이들 행사가 민간급 행사이기는 하지만 2005년부터 사실상 당국과 함께 하는 사실상 민관합동행사라는 점에서 북측의 제의는 전반적인 남북관계 복원의 의지를 담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북한의 남북관계에 대한 적극적인 움직임이 주목되는 것은 6자회담의 진전과 궤를 함께 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정부는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중단하면서 재개의 조건으로 6자회담과 북핵문제의 진전을 전제조건으로 걸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베를린 접촉을 통한 북미간 사전조율을 거쳐 내달 8일로 예정된 제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에서는 그동안 문제가 되어온 방코델타아시아(BDA)문제의 해결과 동시에 핵 문제의 진전까지도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북한은 6자회담에서 다소간의 상황진전을 걸어 남북장관급회담 등 남북회담 재개를 전격적으로 제의할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북한으로서는 올해 신년공동사설에서 ’먹는 문제’ 해결에 총력을 경주할 의사를 분명히 한 가운데 시비시기 등을 감안할 때 남북당국간 대화의 재개를 통해 비료지원을 이끌어내면서 동시에 식량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남북관계가 단절됐던 2005년에도 1월 들어서면서 비료 지원을 남측에 요청한데 이어 5월에는 전격적으로 차관급 실무회담을 제의했으며 6월에는 6.15공동행사 참가차 방북한 당시 정동영(鄭東泳) 통일부 장관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6.17면담을 가지면서 남북관계가 완전히 복원됐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남쪽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이끌어내면서 반대급부로 이산가족 상봉 재개 및 면회소 건설 등을 이어감으로써 전면적인 남북관계 복원을 추진해나가려고 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김연철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6자회담이 다소간의 진전이 예상되는 만큼 북한은 남북관계 복원을 통해 식량과 비료 등의 지원을 이끌어내려고 할 것”이라며 “정부도 이제는 6자회담과 남북회담의 병행전략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장관급회담 등 회담채널이 복원되면 새로운 의제를 꺼내서 합의하려고 시도하기 보다는 이미 합의했으나 실천되지 않은 사안들을 우선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참여정부가 1년 정도 남은 만큼 마무리에 무게를 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