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가 내년 중반까지 이렇다 할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부나 군사력에 의한 강제제재 등 심각한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30일 제기됐다.
송대성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세종연구소가 발간한 ’정세와 정책’ 신년특집호에서 ’2005년 국제정세와 한반도’라는 보고서를 통해 “북핵문제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지 결론이 내려지도록 강도높게 다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 연구위원은 “군사제일주의에 사활을 건 북한의 핵개발 및 보유에 대한 집념과 대량살상무기(WMD) 비확산과 테러와의 전쟁에 자존심을 건 미국이 한치의 양보없이 대결의 장을 만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송 연구위원은 이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표명하고나선 한국정부도 대단히 분주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한ㆍ미동맹과 관련, “한ㆍ미동맹 관계는 현재 표피적으로 이상이 없는 것처럼 봉합되어 있지만 향후 한반도가 안고 있는 이슈들이 구체적인 과정을 겪으면서 새로운 동요와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양국의 동맹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남북관계와 한국사회내 반미주의 정서, 현 정부의 반미정서 및 대미정책, 부시행정부의 한국에 대한 재평가 등을 꼽았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에 대해 할 소리는 한다”는 식의 독특한 대미외교행태도 어떤 식으로든지 한ㆍ미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송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송 연구위원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남한사회는 심각한 남남(南南)갈등을 겪을 것이라며 “북한은 남남갈등을 더욱 부추기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반도정세는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