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는 2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전시 작전통제권(작통권) 이양을 반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북한핵 해결전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반대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표결 끝에 7대 6으로 가결된 결의안은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고 한반도 안보 상황이 평화적으로 호전되기 전까지는 가장 효과적인 전쟁억지 수단인 한미 연합군사령부 해체를 초래할 전시 작통권 이양을 절대 반대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한나라당 황진하(黃震夏)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에 여당 의원으로 단독으로 참여했던 우리당 조성태(趙成台) 의원은 표결에서도 여당 의원으로는 유일하게 찬성 표를 던졌고, 이에 따라 결의안은 가까스로 상임위를 통과됐다.
결의안은 ▲한반도 비핵화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6자회담은 북핵 폐기를 위한 시발점임을 선언한다 ▲북한의 모든 핵무기 및 핵 프로그램들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제거할 것과 북핵 이전을 막기 위한 제재를 결의한 유엔안보리 결의안 1718호를 적극 지지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결의안은 오는 23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지만 여당측이 `절대 반대’ 등의 문구가 포함된 결의안이 국회 차원에서 가결될 경우, 같은 날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될 한미 국방장관간 작통권 이양 협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감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져 본회의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