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대량아사사태(고난의 행군) 시기부터 급증한 생계형 범죄행위가 시장화 진전으로 그 수법이 조직화 되고 지능화 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신분을 보건 및 관리 일꾼으로 사칭해 살림집(주택)에 침입해서 물건을 훔치는 범죄까지 발생하고 있다.
평안북도 소식통은 7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인민의 생명과 고유한 사회주의 제도, 법질서를 위협하는 악랄한 범죄행위들을 뿌리뽑기 위한 조치를 시군 보안서(경찰서) 별로 마련하라는 중앙의 지시가 내려졌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이어 “보안원들이 인민반을 중심으로 최근 절도 및 강도 사건의 범죄 피해 사례를 주민들에게 전달하고, 신고와 대처방안을 교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달 평안북도에서 발생한 강도 사건. 신흥 부유층인 돈주를 겨냥해 자신들을 보건 관리일꾼으로 위장한 다음, 예방주사라며 수면제를 주입하고 집주인이 잠든 사이 범행을 저지른 사건이다.
소식통은 “이 도적들은 ‘복장이며 말투에서 의심을 하지 않도록 하고, 예방주사를 맞지 않으면 않으면 전염병에 걸려 반신불수가 될 수 있다’는 말로 겁을 줬다”면서 “장황한 의학적 지식을 늘어 놓은 다음 시범적으로 공짜로 놔준다는 말로 집주인의 의심을 사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집 주인이 잠든 사이 집안의 돈과 물건을 대량으로 챙겨 달아났다고 한다.
이번 범죄는 집주인에게 비법(불법)의료 행위를 하여 건강에 위협을 주고, 공무원을 사칭해 개인의 재산을 훔친 범죄로 그 정상이 매우 무겁다는 것이 이 소식통의 분석이다.
북한 형법 288조는 사람의 생명, 건강에 위험을 주는 폭행, 협박을 하여 개인의 재산을 강도한 자는 4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여러 번 또는 공모하여 대량의 재산을 강도한 경우에는 4년 이상 9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보안원들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역 주민들에게 ‘보건 당국의 예방주사나 보안원 숙박검열 등은 반드시 인민반장과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검열, 단속일꾼으로 가장한 낮선 사람을 본다면 먼저 의심하고 인민반장이나 보안서에 알려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소식통은 “인민반 비상연락체계를 점검하고, 이웃집들과 인편으로 연락을 해서 신속하게 인민반장과 보안원에 연락이 될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 밤 중에 물건을 자전거에 싣고 집으로 가는 장마당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도 행위나 청소년들이 친구들과 어울려 또래 돈을 뜯고 폭행하는 행위도 늘고 있어 보안서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말했다.
절도범들의 범죄 대상이 되고 있는 신흥 부유층들은 자체적으로 범죄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들은 집 주변과 골목에 공동으로 CCTV를 설치하고, 경비인원을 확보해 생활비를 지급하는 사설 경비대책까지 세우고 있다.
서재평 탈북자동지회 사무국장은 “시장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기존의 사회주의 도덕이 무너지고 그 자리를 개인주의와 황금만능주의가 급속히 대체했다”면서 “사람 사이 인정이나 양심보다는 돈이면 다 된다는 사고가 만연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서 사무국장은 “사회 부정부패도 만연하면서 도덕적 윤리도 무너져 내린 것”이라면서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사이에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커지면서 범죄에 대한 유혹도 늘고 있는 것 같다”는 분석을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