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단체 “인권 개선없이 북핵 해결 난망…남북 주민 아픔 외면 안돼”
북한인권단체들이 오는 4월 예정된 남북정상회담 의제에 북에 억류 중인 우리 국민 석방과 정치범 수용소 해체 등 북한인권 문제를 포함시킬 것을 한 목소리로 22일 촉구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을 비롯한 국내 30여 개의 북한인권단체는 이날 오전 청와대 사랑채 인근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남북정상회담 의제에 북한인권 문제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들은 ▲북한에 억류 중인 우리 국민 6명 석방 ▲정치범수용소 해체 ▲강제송환 북 주민 처벌 금지 ▲국군포로 생사확인 및 송환 ▲전시·전후 납북자 생사확인 및 송환 ▲이산가족 자유왕래 등의 북한인권 문제들을 남북정상회담에서 의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태훈 한변 상임대표는 “북핵문제의 본질은 모든 돈과 물자를 핵과 미사일에 쏟아도 북한 주민들이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북한인권 부재에 있다”며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는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의제에만 집중하겠다고 했으나 인권은 인류보편의 으뜸가는 가치로, 북한 주민의 인권을 외면한 북핵문제 해결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김규호 북한억류자송환촉구시민단체협의회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안위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목숨을 다해야 할 대통령의 책무를 위반하는 것”이라면서 “문 대통령이 억류자들의 석방을 위해 적극 발언하고 나서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치범수용소 출신 탈북민인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는 “북한 체제의 본질은 수령독재에 있고, 북핵은 수령독재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며 “본질을 제쳐두고 수단만을 이야기한다면 북핵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강 대표는 “북한은 수령독재를 위해 전역에 강제수용소를 만들어 20~30만의 정치범들을 가둬놓고 죽이고 있다”며 “정상회담을 세 번째 하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의 입에서 인권문제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다면 이것은 우리 민족 역사의 수치이고, 북한 주민들에게 엄청난 죄를 짓는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1969년 KAL기 납치사건 피해자인 황원 씨의 아들 황인철 KAL기납치피해자가족회 대표도 이날 회견에 참석해 “국가가 국민의 송환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의제로 놓고,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자유발언이 끝난 뒤 회견장에 모인 북한인권단체장 및 관계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인권문제를 관철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인권문제를 해결하라’는 구호를 다함께 외쳤다.
이후 일부 단체장들은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회 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앞으로 북한 인권문제를 남북정상회담의 의제로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청원서에서 “대한민국의 으뜸가는 가치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고 헌법 제10조에 의해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다”며 “북한 주민도 헌법상 우리 국민이므로 정부는 마땅히 이번 정상회담 주제를 정함에 있어서 북한에 의해 납치·억류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비롯해 북한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구제방안을 우선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핵 위기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주체는 바로 북한의 구성원인 북한 주민들임에도 그들은 김정은의 공포정치로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 뿌리가 되는 정치범수용소의 해체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 북한인권단체는 이번 청원과 관련해 임 실장에게 면담을 요청했으며, 북한인권의 남북정상회담 의제화에 대한 국민청원을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등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