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를 교착상태에 빠진 북핵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을 위한 장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동아대 동아시아연구원과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공동주최로 열린 ‘북한문제와 APEC’ 학술회의에서 경찰대 윤황 연구관은 주제발표를 통해 “북핵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원칙이 국제사회의 공통적 인식이라면 11월 부산에서 열릴 APEC정상회의의 장을 적극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즉, 정상회담에 북한의 정상도 참여하도록 노력을 기울여 북핵문제 6자 회담국 정상들이 모두 모여 부산에서 회담을 갖도록 하면 김정일 위원장의 남한답방과 남북정상회담문제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연구관은 또 APEC회의를 통해 북핵문제의 해결이 한반도 및 동북아, 나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직결돼 있다는 점을 회원국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북핵문제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6자회담국인 동시에 APEC회원국인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를 적극 설득할 수 있는 외교채널을 가동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북핵문제의 해결은 당사자인 북한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APEC회원국들이 북한의 체제생존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주는 차원에서 도움을 주는 계기를 마련하고 특히 한국정부는 APEC회의를 통해 북한에 ‘당근’을 제시해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제문제조사연구소 이수석 책임연구원도 주제발표에서 “북핵문제가 한반도의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한 상황에서 열리는 부산 APEC정상회의에서는 북핵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책, 또는 그 방향을 제시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걸게 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특히 APEC회의에 참가한 6자회담 당사국들이 한반도 평화에 관한 새로운 선언을 한다면 그 의미는 매우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북한을 APEC정상회의 옵서버로 참가시켜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에 이어 북한을 다시 세계무대로 이끌어낸다면 부산 APEC회의는 남북한 평화정착과 북핵문제 평화적 해결의 가교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북한 핵문제와 더불어 최근 증가하고 있는 테러문제에 관한 ‘부산선언문’을 채택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이 연구원은 덧붙였다.
한편 이날 학술회의에서 박관용 전 국회의장(동아대 석좌교수)은 기조연설을 통해 “10년전 1차 북핵위기 당시의 경험이 현 북핵문제 해결에 좋은 참고가 될 것”이라며 “10년전에도 분명했던 것은 북한은 최후의 순간까지 가서야 입장을 정리하고 협상에 진지하게 임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박 전 의장은 “10년전 북핵위기를 해결할 수 있었던 데는 미국 정부의 단호한 의지와 한.미.일 3국의 긴밀한 공조, 중국의 역할, 북한의 위기회피를 위한 유연성이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밝히고 “이런 변수들이 충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