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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9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안보적 차원의 비상사태가 아니었다”는 주장에 정치권이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청와대 홍보수석실은 9일 ‘청와대브리핑’에 ‘안보독재 시대의 망령에서 벗어나자’는 글을 올리고 “과연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우리나라의 안보차원의 위기였는가?”라며 “대포동 발사 가능성은 공지의 사실이었지만 어느 누구를 겨냥한 것도 아니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여당은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다고 할지라도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정부의 감정적 대응을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은 9일 기자 간담회에서 “정부는 매뉴얼대로 했다지만 국민에게서 ‘매뉴얼대로 하면 다냐?’고 지적 받는 게 당연하다”고 했다.
9일 비상확대간부회의에 참가한 이석현 의원은 “안보 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했던 시대도 나빴지만 정부가 안보 문제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믿음을 못 주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우상호 대변인도 “너무 이분법적이고 감정적으로 대응한 것 같다”고 비평했다.
반면 야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반하장 식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한나라당 이계진 대변인은 10일 “지금 청와대는 국민의 뜻과 국제사회의 일치된 입장과는 거리가 먼 조치와 입장을 견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강변까지 하고 있다”며 “미사일 무능대처를 지적하는 것을 안보독재의 망령이라며 대통령이 아무런 언급을 안 하는 것이 무슨 대단한 전략인 것처럼 미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경필 의원은 “미사일 발사가 우리의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청와대의 발언은 국가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최고 통수권자가 있는 곳에서 국민에 대한 도리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개탄했다.
송영선 의원도 “참여정부의 ‘조용한 외교-안보’라는 것은 자신들의 무능을 드러낼 때마다 나오는 자기 중심적인 미사여구”라면서 “안보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말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며 직무유기”라고 비난했다.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은 “정부가 국민들의 우려와 불안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큰소리 치고 훈계하려는 듯이 이런 글을 올리는 것은 더 큰 우려만 불러올 뿐”이라며 “청와대가 국민들의 인식을 폄하하는 발언은 또 하나의 아집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정현 부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안보문제가 아니라는 청와대의 상황인식은 안이하기 짝이 없다”며 “안보문제는 논쟁과 관점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말했다.
정재성 기자 jjs@dailyn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