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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문제의 해결 없이는 인권문제의 완전한 해결은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비팃 문탓폰(Vitit Muntarbhorn)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17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북한의 인권문제는 그 주변 환경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탓폰 특별보고관은 “최근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도 밝혔듯이 한 나라의 인권문제는 그 나라의 안보문제, 군사문제 등과 완전히 떼놓고 생각할 수 없다”며 “북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핵문제를 포함한 안보문제나 군사문제의 해결 없이 인권문제의 완전한 해결은 어렵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 핵문제 논의를 위한 6자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지는 등 핵문제가 어려워지면서 인권문제가 다소 뒷전에 밀린 것이 사실이다”고 말하며 “실제로 한반도 주변국들은 북한의 인권문제보다는 핵문제 해결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 임명된 비팃 보고관은 올해의 주요활동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北 인권문제 조사 위해, 방북 재요청
그는 “지난달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이 특별보고관의 활동을 인정하고 인권문제에 대한 유엔의 조사에 협조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며 북한 당국에 인권문제 조사를 위한 방문을 다시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탈북자에 대한 난민인정문제도 중요하게 다룰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올해 제출한 보고서에서도 탈북자들이 난민보호를 받아야 하는 근거를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탈북자들에 대한 난민인정 여부를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본다”고 평가하며 “올해는 이를 토대로 탈북자들이 실질적으로 난민보호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결의안에 포함된 북한의 외국인 납치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의 외국인 납치문제는 일본인 납치문제에 국한돼 조사를 벌일 예정이고, 남한인 납치문제를 조사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