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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외교통상부 국제안보 대사는 “북한이 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 일원이 아니기 때문에 자위적 입장에서 미사일 실험발사는 할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노대통령의 침묵’에 대해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문제를 정치적으로 확산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우리가 과민한 반응을 했을 때 우리 스스로 북한의 볼모로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 모호성’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두둔했다.
문 대사는 10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에 출연, “북한 미사일 발사의 본질을 볼 필요가 있다”면서 “과거에도 실험 발사한 사실이 있는 하나의 헤프닝을 보고, 대통령이 일일이 전면에 나서 설명하고 비판한다면 오히려 대북 안보관리 측면에서 허를 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북한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실상 핵 문제이지 미사일 문제가 아니다”면서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은 핵탄두를 실어 나르는 운반수단에 불과하며,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면 미사일은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문 대사는 ‘북한 미사일 발사가 북한의 자주권에 해당하느냐’는 물음에 “미사일 실험발사는 한국도 하고, 일본도 하고 미국도 했다”며 “하지만 (북한이) 미사일 실험발사가 주변국가로 하여금 위협을 느끼지 않게 사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동결돼 있는 북한 자금’에 대해 “BDA 은행계좌 문제는 일종의 법적인 문제”라며 “우선 북한이 6자 회담에 복귀하면 6자 회담 틀 안에서 북한과 미국이 양자 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또 “북한과 미국이 양자간 협의해 나가면 거기에서 불법적인 면이 있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고, 합법적인 면이 있으면 미국이 풀어주는 수순을 밟는 것이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박현민 기자 phm@dailyn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