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대북지원 쌀, WFP 수준으로 감시” 촉구

한국정부는 대북지원 쌀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을 WFP(세계식량계획) 수준으로 강화하라.

북한 당국이 WFP(세계식량계획)의 대북 긴급구호계획에 따른 식량배급과 모니터링 활동을 11월말까지 종결하라고 요구했고, 대북 인도주의적 원조에 참여해온 국제기구와 NGO들에게 뚜렷한 이유 없이 12월 31일까지 철수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북한당국은 북한인 직원에게 업무를 인계한다면 활동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기구와 NGO가 북한 전역에서 벌이고 있는 철저한 현장검증을 피하면서 각종지원만 받겠다는 속셈이다.

우리는 그 동안 아무런 조건 없이 식량지원과 인도주의적 구호활동을 진행해온 국제사회와 NGO에 대한 고마움과 신의를 저버린 북한당국의 이기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북한당국이 그 동안 북한 내에서 식량지원 및 인도주의적 구호활동을 헌신적으로 수행해온 국제기구와 NGO에 대한 활동중단 요구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북한당국의 이번 조치는 한국정부가 대규모의 식량을 지원하면서도 분배투명성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WFP의 경우, 2004년 식량 36만 8천 톤을 지원하면서 100여명(외국인 40여명, 북한인 60여명)의 요원들이 북한 각지에서 작년에만 약 5,200여 회의 각종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반면에, 한국정부는 2005년 쌀 50만 톤을 지원하면서도, 매 10만 톤 수송완료 시, 고작 개성과 고성 지역 각 2곳에서, 각 5명의 인원이, 총 20여 회에 걸쳐 식량공급소를 방문하여 형식적인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할 뿐이다.

북한당국으로서는 형식적인 현장 모니터링만을 실시하고 있는 한국정부가 대규모의 식량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북한 전역을 샅샅이 훑고 다니면서 철저하게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국제기구와 NGO의 식량지원을 받을 필요성이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이번 사태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인민들의 굶주림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국제사회와NGO의 현장 모니터링을 회피하려는 북한 정권에게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다음 사항을 요구한다.

첫째, 북한당국은 식량지원 및 인도주의적 구호활동을 진행하는 국제기구와 NGO의 철수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 유엔 긴급구호조정관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북한의 식량사정이 좋아지기는 했으나 2천250만 인구 가운데 7%가 기아상태에 있고, 37%가 만성적인 영양실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식량원조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는 북한어린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올 연말까지만 식량원조를 받겠다는 결정을 철회해줄 것을 요청한 유엔 긴급구호조정관의 진심을 이해하길 바란다.

둘째, 한국정부는 대북 지원 쌀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을 WFP 수준으로 엄격하게 진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한국정부는 자신들의 형식적인 현장 모니터링으로 인해 국제기구와 NGO의 활동 중단 이라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 등 엄중한 후과를 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직시하기 바란다. 또한 한국정부의 형식적인 모니터링으로 인해 상당량의 대북지원 식량이 당, 정, 군의 고위관료들에게 흘러 들어감으로써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전용되고 있으며, 장마당에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정부는 정작 굶주리는 어린이와 인민들에게는 대북지원 식량이 제대로 분배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한국정부는 대북지원 식량에 대하여 WFP 수준에 준하는 철저한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해 민, 관, 전문가(각 20여명)들이 참여하는 현장 모니터링 기구를 즉각 구성하라.

2005. 9. 26
북한민주화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