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국회의장은 25일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 “최근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의 국제정세에 맞춰 정부도 대북정책에 다양한 얼굴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사안과는 별개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정의화 한나라당 의원이 국회 귀빈식당에서 주최한 ‘북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정책 세미나’에 참석, 축사를 통해 “정부의 대북정책에는 일관된 입장이 중요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대북정책의 ‘다양한 얼굴’에 대해 “북핵문제는 6자회담 틀 속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주도”하고, “북한 인권과 납북자.국군포로 문제는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강경하게 추진”하되, “식량, 비료와 농자재 등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고려 없는 관용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특히 “대북 식량지원은 인도주의적이고 순수한 동포애의 원칙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지원방식도 우리 정부의 직접지원 뿐 아니라 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기구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WFP는 대북 긴급식량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우리 정부에 6천만달러의 지원을 요청해놓고 있다.
그는 그러나 “지난 10년간 대북지원은 곤궁한 북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했다”며 “분배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취약지역 우선지원 등 적재적소에 지원되도록 분배 시스템과 분배 방법을 재검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남북 대립 심화와 관련, 김 의장은 “북핵 사태로 경색된 남북관계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고 북한의 우리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이 때문에 이명박 정부가 제시했던 대북정책이 흔들린다면 남북관계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박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축사에서 전날 북한이 밝힌 대남 강경 조치와 관련, 외통위가 26일 김하중 통일부 장관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을 출석시켜 현안 보고를 받고,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며 “정부는 빨리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겠지만, 북한도 더 이상 남북관계를 경색시킬 게 아니라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