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이 1949년 사회주의 건국 이후 처음으로 농민들에게 자유로운 토지 경작권 양도와 매매를 허용할 예정이다.
12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제17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 전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촌 개혁발전 추진을 위한 약간의 중대 문제에 관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결정’이라는 문건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농지에 대한 경작권 양도 및 매매가 허용되면 농민들은 경작권을 상품화시켜 새로운 수익 창출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현재 가족농 단위로 분산돼 있던 경작권의 구입을 통한 중∙대규모 기업농의 출연과 함께 농촌 기계화 속도도 가속화 될 전망이다.
이번 결정은 중국 정부가 농촌 경제 발전을 통해 중국 사회가 안고 있는 도∙농간 격차를 해소하고 농촌에도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小康·그런대로 먹고살 만한 수준)를 실현해 막대한 소비 계층을 육성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중국 정부의 이러한 농업 개혁 정책은 무슨 대단한 정책 수단이 동반된 것이 아니라 농민들 스스로 잘 먹고 잘사는 기회를 더 제공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사실상 농민에 대한 불간섭 정책을 확대하는 결정인 셈이다. 이번 조치로 인해 중국 농촌은 사실상 집단소유 및 국가관리 체제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북한은 여전히 농업 분야에서 전통적인 집단 관리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 그 결과는 매년 반복되는 식량난과 아사자 발생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계식량정책연구소(IFPRI)에 따르면 북한은 90년대 이후 기아지수가 크게 악화된 10개국 중 2위를 차지했다. 나머지 9개국은 대부분 내전이나 분쟁을 경험한 아프리카 국가들이다.
그것도 모자라 협동농장에서 생산된 곡물마저 대부분 인민군대 지원 형식으로 군대로 빠져 나가고 있다. 국제사회 지원 식량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지난해 북한 농민들이 분배 받은 곡물은 1가구당 200kg 미만이었다. 북한 배급제도에 따르면 4인 가족 기준으로 1년에 가구당 800kg이 공급돼야 하지만 고작 25%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나마 지금 북한 농민들을 먹여 살리는 것은 ‘텃밭’이나 ‘뙈기밭’으로 불리는 개인 경작지다. 이 경작지 소출은 한 해 평균 100-150kg에 달한다. 협동농장 분배에 맞먹는 수치다. 내부 주민들은 개인 경작지 옥수수 수확이 협동농장의 2-3배에 달한다고 말한다.
중국이 1970년대 중반까지 겪었던 오류는 북한에 절대 뒤지지 않을 정도로 극좌적이었다. 인민공사, 생산연대, 생산소조 같은 집단 관리제도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봉건주의와 투쟁한다는 명목으로 농민들이 집에서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고 농장 식당에서만 밥을 먹게 만들 정도였다.
그러나 농업 개혁 이후 성과는 어땠는가. 이미 알려진 대로 1957년부터 1977년 사이 20년간 전 중국 인구의 1인당 곡물생산량 증가율은 0.2%에 그쳤지만, 1978년부터 1984년 사이에는 연평균 3.8%씩 증가했다.
북한 당국이 인민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가야 할 길은 너무 분명하다. 무슨 깜짝 놀랄만한 영농 방식을 개발하는 것도, 핵무기로 국제사회를 협박하는 위험한 도박을 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해왔던 것처럼 농민들이 자신의 땅을 경작하게 만드는 평범한 진리를 찾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