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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포동 2호 미사일 시험발사 움직임이 16일 발사대 일부가 설치됨으로써 더욱 가시화되고 있다.
앞으로 미사일 발사까지 항해금지구역 설정-추진체 결합-미사일 발사대 장착-연료주입 등의 수순이 남아 있지만 미사일 발사가 차츰 초읽기에 들어간 것은 틀림없다.
북한의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는 99년 이후 유예된 상태다. 이번에 만약 미사일을 발사하면 7년만에 유예선언을 깨는 것이다.
김정일 정권은 왜 이 시기에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보일까?
첫째, 북한을 둘러싼 불리한 국제정세 타개용이다.
현재 미-일의 대북전략은 김정일 정권에 최대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위조지폐, 마약밀매에 따른 대북 금융제재로 김정일 정권은 코너에 몰려있다. 북한 인권에 대한 세계의 여론도 날로 비등해지고 있다. 남한의 정국도 북한에 안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김정일로서는 이같은 국면을 타개할 전술이 필요한 것이다.
지난 6월 1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미 국무부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를 북한에 초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이 빼앗아간 돈은 꼭 계산할 것”이라며 방코델타아시아에 동결된 2천4백만 달러를 해제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면 양자대화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힐 차관보의 방북요청을 거부했다.
따라서 지금 북한은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보이면서 미국을 압박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와 양자대화를 갖고 금융조치를 풀어라’는 메시지다.
더욱이 북핵문제는 이란 핵문제에 가려져 미국의 관심에서 차츰 멀어지고 있다. 김정일로서는 미사일 발사 움직임으로 우선 관심이라도 끌어놓아야 대화의 길을 열 수 있다.
일본은 납치자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면서 ‘대북경제제재’와 함께 의회의 ‘북한인권법안’도 16일 가결시켰다. 대북제재가 더욱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남한 5.31 지방선거에서 대북유화정권이 참패를 당했다. 어느 하나 김정일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김정일, 국면전환 필요
둘째, 내부 결속 필요성도 있다. 주민들의 김정일에 대한 신뢰가 차츰 떨어지고 있고 ‘돈이 최고’라는 금전주의 사상이 확산되면서 내부 단결력이 떨어졌다.
비사회주의 현상도 현저히 늘었다. 최근 10여년 동안 주민들은 외부 세계 자본주의 발전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고, 자본주의 문화 침투로 자유화 바람이 조금씩 불고 있다. 이는 개혁개방 제스처만 보이고 있는 김정일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김정일로서는 국면전환이 필요한 시기다. 한반도에 다시 군사적 긴장을 불러일으키고 이후 전개될 대미-대일-대남관계에서 협상의 우위와 정세흐름을 유리하게 전개시켜보자는 계산이다.
현 단계에서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발사취소’보다는 ‘발사강행’ 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일단은 더 높아 보인다. 대북 금융제재로 인한 타격이 워낙 큰 데다 이대로 밀리다가는 더욱 불리한 정세흐름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김정일은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데일리NK 분석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