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6.28방침’을 통해 새로운 경제관리 대책을 내부에 공표한 가운데, 김정은 시대 경제분야 ‘실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경제관리 대책이 지난 2002년 발표된 7.1경제관리 조치에 비해 다소 ‘공격적’이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어, 향후 김정은 체제의 성공 가능성을 점치는데 핵심 대목으로 꼽힌다.
정부 당국과 대북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을 주도한 인물로 ‘7.1조치’를 주도했던 내각의 노두철 부총리, 조선노동당의 박봉주 경공업 부장을 주목하고 있다. 박봉주가 내각 총리로서 ‘7.1조치’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당시 노두철은 부총리로서 그를 보좌했다.
이에 따라 김정은 정권의 출범 직후 노두철 부총리가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에 이름을 올리고, 박봉주가 당 경공업 부장에 임명되자, 전문가들은 “김정은 정권이 7·1조치를 하나의 모델로 삼아 이르면 연내에 새로운 개혁을 추진할 것 같다”는 전망을 내놨다.
북한 선전매체들은 김정은이 지난 4월 6일 당 중앙위원회 일꾼들에게 “경제 문제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내각에 집중시키고 내각의 통일적인 지휘에 따라 풀어나가는 규율과 질서를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제분야에 대한 내각의 권한과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이와 관련 김정은의 특별지시로 올해 초 내각 산하에 ‘경제관리 방식 개선을 준비하는 소조’가 꾸려졌고, 노두철이 조장을 맡고 있다는 주장도 전해졌다.
실제 노두철의 경력을 살펴볼 때도 그가 북한 경제개혁의 ‘실세’일 것이라는 추정이 힘을 받는다. 2003년 비교적 젊은 나이인 59세에 부총리로 발탁돼 2009년에는 국가계획위원장까지 겸직해 사실상 경제담당 부총리 역할을 해왔다. 김정은 정권에 이르러서는 북한 내 최고권력 기관으로 평가받는 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직함까지 얻었다.
노두철은 2006년 김정일의 중국 방문을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경제기술 협조 등 경협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해왔다. 이런 점에서 그가 김정은이 그리는 ‘경제 청사진’을 주도하는 책임자로서 권한과 역할을 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 정부 소식통은 “북한 내 경제 분야 엘리트로 평가받는 노두철은 그동안 북중 경협에 깊이 관여해 왔다”며 “중국의 개혁개방 과정을 가장 많이 아는 그가 경제 분야에서 사실상의 실세 역할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노두철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정치국 후보위원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개혁 조치에 대한 군부나 당의 견제를 적절히 무마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노동당 내부에서는 박봉주가 이 같은 역할을 맡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7.1조치 발표 후 내각 총리(2003년 9월~2007년 4월)로서 시장경제 확대를 시도하다가 밀려났다. 이후 2010년 당 경공업부 제1부부장으로 복권됐으며, 올해 김정은 정권 출범 직후 당 경공업부장으로 승진했다.
김정은 시대를 맞아 박봉주가 복권돼 경제분야의 요직에 다시 앉았다는 점에서 이번 개혁을 추진했던 또 하나의 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1990년대 당 경제정책검열부와 경공업부에서 김경희를 보좌한 경험도 있다. 2002년 경제시찰단으로 장성택과 함께 남한을 다녀가기도 했다.
이 같은 경력으로 그는 김정은이 최고 권력자로 자리매김한 후 2인자로 평가받는 장성택(정치국 위원, 국방위원)의 최측근으로 알려졌고, 당 비서와 정치국 위원으로 승격돼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을 것으로 평가받는 김경희의 후임이라는 점에서 ‘실세’로 지목된다. 지난 2일 북한 매체는 김정은의 아동백화점, 평양양말공장 현지시찰에 박봉주가 동행한 것으로 보도했다.
내부 소식통들에 따르면 최근 행정일꾼들에게 “경제를 주도하는 인물로 박봉주를 다시 등용한 것은 그에게 그 어떤 시비나 비난을 극복하고 인민들의 리익에 견지해서 나라도 인민도 살리자는 방향”이라며 이를 준수하라는 중앙당의 지시까지 내려왔다.
당장은 김정은이 박봉주-노두철 투톱을 내세워 집권 초반 경제분야 실적 쌓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군부나 당내 반대 여론은 당분간 유보될 전망이다.
그러나 붕괴된 생산체계 복원을 위해 선택된 ‘국가가 초기생산비를 먼저 보장하고, 후에 생산물을 시장가격에 맞게 분배한다’는 경제기조의 성공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벌써부터 북한 당국의 재정적자 누적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상황에 따라서는 박봉주나 노두철도 서관히 당 농업비서, 박남기 당 재정부장이 1990년대 식량난과 2009년 화폐개혁 실패 책임을 뒤짚어 쓰고 총살 당했던 것처럼 실패 책임에 내몰릴 수도 있다. 김정은이 “경제는 내각 중심으로 간다”고 강조한 것을 뒤짚어 보면, “나는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