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이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달성의 중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각 기업소가 부족한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준조세 비용을 증가시키면서 주민들을 압박하고 있다.
평안북도 소식통은 7일 데일리NK에 “지난달 초부터 각 공장이 8·3돈을 내고 장사하는 당원들에게 당증을 수거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8·3 비용을 더 내라는 요구”라고 말했다.
여기서 8·3이란 매달 일정 금액을 기업소에 납부하고 직장에 출근하지 않는 행위를 일컫는다. 이런 돈을 지불하는 주민들은 근로시간에 장사 등 개별적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기업소 입장에서도 일종의 준조세 형식으로 돈을 걷어 재원을 확보해왔는데, 최근에는 당원을 대상으로는 더 많은 비용 납부를 요구하고 있다는 뜻이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수해, 대북제재 장기화 등으로 북한 내부 경제가 악화되면서 생산이 축소되거나 운영이 중단된 공장·기업소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월 노동당 제8차 당 대회 이후 당국은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제시하고 연일 목표달성을 강조하고 있다.
당국에서 각 공장·기업소에 생산량 증대를 주문하자 재원이 부족한 기업소들이 8·3노동자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비용마련에 나섰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북한에서 당원은 정치·사회적 특권을 갖는 계층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당원증을 회수하겠다는 협박은 주민들에게 큰 위협이다.
때문에 이런 기업소의 요구에 따라 주민들은 기존 책정된 8·3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장·기업소 뿐만 아니라 동사무소 등 행정기관에 적을 두고 8·3 활동을 하는 주민들도 이 같은 요구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 기관도 부족한 운영 비용을 메우기 위해 유사한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당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회에 직접 참석해 새로운 5개년 경제발전 계획 달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4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개강사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새로운 단계로 이행하려면 시·군 당 책임비서들이 혁명적인 정치의식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이 직접 경제 목표 달성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관련 시스템 개선과 더불어 각 말단 기관과 공장·기업소들의 조세 및 뇌물 비용 확대 등 경제적 압박도 증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