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기 전 국회의장은 15일 “남북간 갈등이 너무 오래가고 있다”며 정부가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남북정상선언을 존중하고 남북간 제3차 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김 전 의장은 이날 대진대 통일대학원이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남북관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학술발표회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하고 “새 정부 출범 1년반을 맞는 올해 8.15에는 앞으로 화해와 협력의 대북정책을 펼치겠다는 선언과 함께, 진정으로 남북의 상생과 공영을 지향하는 대담한 대북제안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남북합의들을 이행하겠다는 정부의 입장 공표는 외교적, 논리적으로도 자연스러운 행위”라고 말하고 “6.15와 10.4선언은 유엔에서도 각각 2000년, 2007년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지지 결의를 채택했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서독의 경우도 빌리 브란트 이후 역대 수상들이 당파를 초월해 전임자의 외교노선과 통일정책을 큰 틀에서 계승해 동독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양독의 동질성 회복 정책을 펼쳤다”며 “특히 1982년 집권한 기민당 소속 콜 수상은 전임 사민당 정부때의 브란트, 슈미트 수상이 13년간 펼쳐 온 ‘신동방정책’을 계승해 89년 11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전까지 공식 비공식으로 네차례의 양독 정상회담을 가졌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대만 독립’을 주장하던 민진당 천수이볜 총통이 집권하던 8년동안 중국과 대만 양안간 대화가 중단되고 정치관계는 극도로 악화됐지만 민간차원의 교류와 경제협력은 그에 상관없이 활성화되고 강화됐다”며 “최근 남북관계의 경색에 따라 민간 차원의 인도적 지원이나 경제협력을 위한 방북까지 사실상 불허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날 발제를 한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은 “남북관계의 교착상태가 이명박 정부의 잘못때문이라 할 수 없다”면서 남북관계 교착의 원인은 선군정치 등 호전적 체제 속성, ‘호혜주의’가 결여된 일방적 대남전략, 대량살상무기(WMD) 개발로 인한 국제적 고립 등 북한에 내재하는 특수한 요인들에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북관계 진전 여부가 한국정부의 대북정책 성패를 좌우하는 잣대가 되어선 안된다”며 한국의 최우선 정책과제는 국가안보 확립,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동북아의 안정적 질서 확보, 북한체제의 위기 상황을 고려해 장차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장단기 준비태세 구축 등이라고 덧붙였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