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색된 남북관계에서 한국의 이른바 ‘기다림의 대북전략’이 올해부터 북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이석 부연구위원은 31일 발간한 KDI정책포럼 ‘남북교역의 변화와 남북관계 경색의 경제적 배경’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남북교역의 침체와 그에 따른 경화(hard currency) 수입의 감소는 북한의 대외거래 전반에 상당한 충격을 몰고 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최근 강경해진 북한에 태도에 대해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남북교역의 위축과 이로 인해 북한경제의 고통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국을 압박해 새로운 대북 지원을 이끌어 내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200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은 북한의 최대 수출시장이고, 북한의 수입에 있어서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무상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며 “2008년 들어 북한이 남북교역을 통해 얻는 경제적 축이 순차적으로 무너졌고, 이에 북한이 정치적으로 대응하면서 남북관계가 점차 경색되었다”고 강조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예를 들어 “지난해 3~4월 비상업적 남북 교역(대북지원)의 감소 추세가 확인되자 북한은 남북 당국 간 대화를 전면 거부한다고 선언”했으며 “10~12월에는 모든 남북교역 추세가 급락세로 반전하자, 북한은 개성공단 폐쇄 위협 등 남북대결 태세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치적으로 완고한 북한의 특성상 한국의 대화 요구에 선뜻 응하기는 힘들 것이다”며 “현재 (개성공단에) 체류 중인 우리 측 인원을 억류하는 듯한 암시를 주는 행위에 나서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 부연구위원은 “지난해 이후 북한은 남북 교역을 통한 경제적 혜택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분명한 반응을 보였다”며 “북한 스스로 장기로 삼은 온갖 비경제적 수단을 동원하여 한국을 압박하려 들 것이다”고 내다봤다.
